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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증언하지 않겠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도 거부하고, 대부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면서 국민 억장을 무너지게 할 때와는 딴판이었다. 계엄에 반기를 들었던 홍 전 차장은 달랐다. 그의 증언에 다들 속이 뚫리지 않았을까 싶다.인지심리학자 에밀리 카스파르가 출간한 <명령에 따랐을 뿐>을 보면, 복종은 죄책감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을 마비시킨다고 한다. 그가 르완다·캄보디아 학살 가해자를 인터뷰하고 여러 연구를 검토한 결과, ‘나쁜 정부’의 명령을 따랐다는 주장은 가해자 대다수의 변명이었다. 반면 불합리한 명령에 저항하는 사람은 명령에 따랐을 때 발생할 피해에 책임감을 느끼며, 위...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이 지난해 17만명대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채무조정 확정자가 급증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총 17만4841명으로 집계됐다.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2020~2022년 11만~12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다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2023년 16만명대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유지됐다.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이는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채무조정 제도별로 살펴보면 장기 ...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추진단 단장은 코로나19 유행 현장 한복판에 있던 전문가다. 감염내과 전문의인 그는 이 시기에 감염병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있었다.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책단장을 맡아 확진 후 입원하지 못한 대기자들이 집에서도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홈케어 시스템’을 만드는 등 지자체 방역 모델을 만들었다.그는 ‘3T’를 중심으로 한 ‘K방역’에 대한 상찬이 국내외에서 쏟아지던 시기에도 K방역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2020년 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K방역의 성공 경험에 얽매이면 지금 유행을 못 막는다”고 경고했다. “의료자원을 제대로 배분할 방법을 찾지 않으면 긴 유행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는 그의 말은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일부 현실이 됐다.지난 15일 임 단장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만났다. 임 단장은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 ‘K방역’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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