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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 작년 전국 14곳 추진…지원금 상향엔 “회유책” 비판 주민들, 130일 넘게 군청 앞 천막농성…양구 등도 “반대”지난 20일 찾은 충남 청양군청 앞 천막농성장. 이곳에서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3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천막농성장에는 ‘청양 발전 가로막는 지천댐 결사반대’ ‘김돈곤 청양군수는 환경부에 지천물을 팔아먹지 마세요’ ‘지역소멸 앞당기는 댐 건설 반대한다’ 등의 팻말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농성장 앞에서 만난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 위원장(60)은 청양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다. 대책위를 이끌며 매일같이 농성장 앞에서 출퇴근 시간에 맞춰 팻말 시위와 야간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지천댐은 청양 장평면 지천리와 부여 은산면 일원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건설이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에 대비하고 국가 전략산업을 위한 미래 용수 확보가 필요...
대법원이 재직 여부나 특정일수 특정 조건을 붙인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에 대해 이같은 판단에 내린 이후 후속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은 2015년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은 재직 시에만 상여를 지급하도록 한 조건부 정기 상여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세아베...
전북 순창 두지마을. 이곳은 1970년대만 해도 120여가구가 살았습니다. 야산에는 대나무가 아니라 집들이 빼곡했고, 마을의 우물을 기준으로 ‘웃물’과 ‘아랫물’을 나눌 정도로 큰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양곡 창고 딸린 농협연쇄점(하나로마트)이 있을 정도로 크고 부유한 동네였습니다.2025년 새해 두지마을에는 70~90대 노인이 대부분인 33가구만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무엇에 울고 무엇에 웃으며 지낼까요? 10년 뒤 마을은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경향신문 기자가 두지마을에 한 달 살이를 하며 일상을 취재했습니다.경향신문 신년기획팀은 두지마을과 면 소재지, 읍내 곳곳에 담긴 이야기를 인터랙티브 뉴스 ‘두지마을로 놀러오랑께’에 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인터랙티브 뉴스로 접속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http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