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생 전 해제 어렵다” > 갤러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오는 15일 전 해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15일은 민감국가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지난달 초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알려진 직후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전개됐지만, ‘효력 발생 전 지정 해제’라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유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부처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미국 측에서는 민감국가 지정이 실질적인 연구·개발(R&D) 협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한국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감국가 지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민감국가 지정이 알려진 뒤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에 급히 보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하지만 결국 ‘효력 발생 전 지정 해제’라는 목표는 이...
미국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협상에 나서야 했던 정부는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방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본관세 10%와 자동차·철강 관세, 대중국 고율 관세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에 대해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며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되 교역에 의존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는 것을 (감안해) 경제부처건, 비경제부처건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장관들께서 특별히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에서 “유예 기간 동안 각국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가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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