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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ν��߰����߽��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후 국면에 따라 보수와 진보 진영의 집회 장소가 서울 이곳저곳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는 여의도 국회 앞이었다.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추위 속에서도 대거 모인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난달 14일에는 여의도 일대에 최대 20만8000명의 시민이 모인 것으로 경찰은 비공식 추산했다.보수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원래 많이 집결하던 광화문에 모여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구호를 외쳤다. 탄핵안 가결 후 강성 보수층도 결집하며 지난달 21일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6000명이 모였다.지난달 21일엔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시위’가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막히면서 연대하는 시민들이 몰려가 경찰과 밤샘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회 장소는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으로 옮겨갔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검찰이 이른바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권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전모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등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내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특혜 의혹 수사에서 시작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그해 8월부터 1년간 이 회사에서 상근고문을 맡았다. 검찰은 물류업계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취업하는 데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봤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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