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비리 당사자 10명 임용취소 착수…청문회 출석 통보 > 갤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전현직 고위공무원 자녀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선관위는 8일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 10명의 임용취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들의 직접 소명을 듣는 청문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주 당사자들에게 청문회 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냈다.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 드러난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 10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10명 중 1명은 이미 면직됐다. 선관위는 지난달 초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선관위는 임용취소 처분 절차 진행에 앞서 인사혁신처로부터 ‘당사자들을 임용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임용취소 처분이 최종 결정되면 이들은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선관위는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권고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했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구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대통령 몫 3명은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이 처장을 포함해 대통령 몫 2명을 지명했다.대통령이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회 선출안 통과 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근 이어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전화 통화가 8일 이뤄졌다.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오후 9시3분부터 9시31분까지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현지시간) 두 번째로 대통령에 취임한 후 78일 만에 성사된 양국 정상의 첫 통화다.총리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 협력,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와 ‘미국을 다시,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MAGA)’ 비전 실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백악관이 권한대행 체제하의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표명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한 권한대행은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과 한 차원 높은 협력을 이뤄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두 정상은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장관급 협의를 계속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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