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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2월 말쯤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시민사회에선 이를 앞두고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촉구 시민의견서를 보내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2030 청년들이 모인 정치운동네트워크 ‘전진하는민주주의 VALID’는 지난 22일 ‘내란범 윤석열의 신속 탄핵을 촉구하는 100만 시민의견 헌재 전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캠페인 개시 이틀 만에 시민 의견 1400여개가 모였다. 27일 현재까진 1900여명의 의견서가 모였다. 제각각 다른 탄핵촉구 의견을 낸 시민들은 ‘#피청구인_윤석열을 파면하라’ 등 해시태그를 달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견을 공유 중이다.많은 이들이 윤 대통령에게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1)는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믿음이 유지되는 나라와 미래를 원한다”며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명백한 내란을 저질렀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첫 명절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별다른 일정 없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및 내란죄 1심 형사재판 대응 준비와 TV 시청, 실외 운동 등을 하면서 설 연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그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 다만 미결수용자인 건 마찬가지라 지금까지와 같은 3평 남짓 크기 독방에서 수인번호 ‘0010’이 적힌 미결수용 수형복을 입고 생활하는 등 처우는 달라지지 않는다.윤 대통령은 설 연휴기간 변호인단과 접견해 헌재 탄핵심판과 1심 형사재판 대응 전략을 짤 것을 보인다. 매주 2회 진행하던 헌재 탄핵심판 변론은 이번주 설 연휴로 한 주 쉬어간다. 다음달 4일 5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전날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다음달부터 탄핵심판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씨가 지난 27일 별세했다. 향년 105세.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씨가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영면에 들었다고 전날 밝혔다.1924년 광주에서 태어난 이씨는 17살이던 1941년 일본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보국대에 지원한 뒤 강제동원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일본의 신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배치돼 하루 12시간씩 철재를 나르는 노동을 하고서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이씨 등은 2005년 한국에서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다.2012년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일본 기업이 불복해 사건은 2013년 8월 대법원에 다시 접수됐다.이후 5년여 판결이 지연되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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