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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놓는 데 집중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경찰 지휘부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쏟아냈다.이날 4차 변론기일에선 ‘비상입법기구 문건’과 ‘계엄포고령 1호’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연관되는 문제여서다.최 부총리에 준 비상입법기구 문건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부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4용지 1장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 등이 담겼다. 이는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돼 내란의 중요 증거로 꼽힌다.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주간경향] “무엇이 극우 발흥의 토양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심화하는 양극화 등을 해소하지 못한 ‘사회정책의 실패’가 기저에 있다고 봐요. 좋은 사회정책의 효능감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그대로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뜨겁게 정책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윤형중 LAB2050 대표)반헌법적 계엄과 현직 대통령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숨 가쁘게 이어진 50여 일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논의가 의미 있을까. 정책연구자인 윤 대표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한다. “좋은 정책을 위해 토론하고 타협하는 정치 공간을 만드느냐 여부에 우리의 앞날이 달려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1일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전 세계 인공지능(AI) 업계를 긴장시킨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와 관련해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주의를 당부했다.하 센터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시크의 개인정보 정책 약관을 언급하며 “수집하는 정보가 매우 광범위하게 많다”고 말했다.하 센터장은 “심지어 사용장비 정보는 물론 키보드 입력 패턴이나 리듬, IP 정보, 장치 ID 등은 기본에 쿠키까지 싸그리 (수집한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수집한) 정보는 중국 내 보안 서버에 저장된다”며 “(사용자는) 이런 것을 미리 주지하고 고려해서 사용해야한다”고 말했다.하 센터장은 이어 다른 사용자들과 주고받은 댓글에서 “(딥시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한국에서 보기 드문 Term(용어)들이 (있다)” “옵트아웃(opt out·당사자가 자신의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때 정보수집이 금지되는 제도)은 없고 중국 내부에서만 저장이라 투명성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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