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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국민의힘의 언론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탄핵 보도와 관련해 신문·방송사들을 자의적 이념 잣대로 분류하고 ‘부역 언론’이라고 싸잡아 비난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방탄과 극우 세력 결집에 열중한 나머지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부정하고 나아가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6일 ‘국민의힘 안티팬 MBC의 맹랑한 사생일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25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탄핵 찬성 집회 보도 분량이 반대 집회 보도 분량에 비해 17배나 많았다”며 “이는 MBC의 공정성이 정상 수준에서 17광년이나 동떨어져 있다는 지표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주말 탄핵 찬반 집회를 보도한 MBC 기사를 겨냥해 탄핵 찬성 집회는 1분58초 보도하고 반대 집회는 7초 보도에 그쳤다는 것이다.미디어국은 이어 “국민의힘 비난도 잊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하루 빨리 해체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시민의 인터뷰를 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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