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완규 헌법재판관 자격 논란, 과거 수사받은 재판관은? > 갤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현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처장이 내란방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관이 수사를 받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비위 사실이 불거진 경우다. 피의자 신분으로 임명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지난해 10월 퇴임한 이영진 전 재판관은 2021년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전 재판관은 인척관계인 사업가 이모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사업가 A씨의 이혼소송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골프 및 만찬 비용, 현금 500만원,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수사했고 2024년 4월 ‘혐의없음’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유 시장은 9일 오전 11시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앞에서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유 시장은 미추홀구 수봉공원에 있는 충혼탑을 참배했다.유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흔들리고, 국민은 분열되는 등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며 “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해냈고 반드시 이겼다”고 주장했다.이어 “1950년 쓰러져 가던 대한민국을 기적적으로 되살린 맥아더 장군과 인천상륙작전 용사들의 비장한 마음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한다”며 “다시 한번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대반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시장은 “진영을 넘어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 혼란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유 시장은 인천시장직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계획이다.인천 출신인 유 시장은 김포군수와 인천 서구청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제21대 대통련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 무장한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다고 공언했다.이 지사는 이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볼 수 없어서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다”고 밝혔다.그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으나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이 됐다”며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이대로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경제성장률이 제로 가까이 되고 갈등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고 있고 내전이 일어날 정도의 나라가 되고 있다”며 “이런 나라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자유 우파, 종갓집, 경북 종손으로 분연히 일어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이 지사는 박정희 대통령 정신으로 무장해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 나라 자유민주 체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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