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안 지키더니 윤 파면 후에야 마은혁 임명…‘너무 늦은 한덕수’에 비판 쇄도 > 갤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는 6개월 만에, 대법원은 석 달여 만에 법관 정원을 채우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들의 임명을 미루다가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야 임명한 것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법기관 공백을 방치하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위헌 행위”라는 지적이다.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줄곧 미완성 체제로 운영됐다. 재판관 9인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인씩 지명·선출하는데, 국회 추천 몫이었던 3인의 후임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당시 한 권한대행이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지명 철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상훈은 해고무효 판결을 뒤집어 한 노동자의 생명줄을 가차 없이 끊어버린 파렴치한 자이다”며 “헌법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이들은 “이 처장은 내란 직후 윤석열과 ‘안가 회동’을 함께 한 사람이다”면서 “내란 세력 알박기를 중단하라”고 했다.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8년 전 이 사건은 악질 자본인 시내버스 회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며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는 광주고법 민사1부 재판장으로 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왼쪽 사진)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6개월 만에 정원을 채우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마용주 대법관(오른쪽) 임명도 재가해 대법원 역시 3개월여 만에 공석이 채워졌다.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다가,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에야 임명한 것에 비판이 쏟아졌다. “사법기관 공백을 방치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위헌 행위”라는 것이다.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줄곧 미완성 체제로 운영됐다. 재판관 9인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인씩 지명 또는 선출하는데, 국회 선출 몫이었던 3인의 후임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당시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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