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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 막으면 앞으로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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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9-14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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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항만터미널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댈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에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 시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 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일상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내놓고 판매해왔거나, 주차구역에 차량을 대지 않았어도 진입을 방해할 정도로 차량을 주차한 경우 이제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점자블록을 막는 주범 중 하나인...
대통령실과 정부가 12일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며 대화를 촉구했다. 국민들에게는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총력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정부는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의료 대란에 대한 사과 등에 대해선 모두 선을 그었다. 의료계도 정부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선 대화와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셔서,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
경기도는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지로 동두천시를 선정하고 내년 9월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총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 놀이터, 산책로, 입양센터 등 필수적인 반려동물 시설뿐만 아니라 캠핑장, 카페테리아,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연계 시설이 포함돼 비반려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반려동물 복지와 건강을 위한 의료시설과 미용시설도 들어선다. 반려동물 호텔과 유치원을 운영해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기억의 정원’을 마련해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를 존중하고 반려인의 정서적 안정도 지원한다.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내년 9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2027년 문을 열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가 자문단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반려동물 공간에 대한 수요 충족과 경기북부 지역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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