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4개월 연속 “경기 하방 위험 확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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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4-12 05:05본문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의 대부업 대출 계약은 전면 무효화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등을 마련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을 보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연이율 100%)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면 무효화된다. 앞서 대부업법은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번에 ‘연이율 100%’로 구체화한 것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사유 외에 고금리를 이유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금융관련법상 이번이 처음이다.금융당국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7일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12조원가량 날아갔다. 코스피 상장 종목 중 92%가 하락세를 보였다. 세계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당분간 금융시장의 충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국내 증시는 출발부터 ‘파란불’이 들어왔다.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6.17포인트(4.31%) 내린 2359.25로 출발하며 단숨에 2400선을 내줬다. 오전 9시12분 코스피200선물이 5% 넘게 떨어진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서 5분간 프로그램 매매를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이날 코스피지수는 결국 전 거래일보다 137.22포인트(5.57%) 내린 2328.20에 장을 마쳤다. 2023년 11월1일(2301.56) 이후 가장 낮은 종가다. 낙폭과 하락률은 지난해 8월5일 블랙먼데이(-234.64포인트·-8.77%) 이후 최대였다.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1907조5920억원으로, 코스피 시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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