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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지난 24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 보장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수사,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걸림돌 선정 사례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물은 수사기관 등 가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거나 피해자 인격을 침해한 것들이다. 디딤돌로는 가해자 혀를 깨물어 옥살이한 최말자씨에게 60년 만에 재심의 길을 열어준 재판부 등 9개 사례가 선정됐다. 특별 디딤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한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이 뽑혔다.“강제 키스에 왜 혀 깨물지 않았냐”는 재판부 등 ‘걸림돌’ 선정피해자에게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한 검찰과 재판부는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주거침입 후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제로 키스했을 때 왜 혀를 깨물지 않았냐” 같...
대통령 윤석열의 난동을 보면서 넷플릭스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1980년대 미국이 배경인 드라마에는 두 개의 세계가 나온다. 현실 세계와 이 세계에 거꾸로 붙어 있는 ‘뒤집힌 세계(The Upside Down)’다. 뒤집힌 세계는 얼핏 현실 세계를 닮았지만, 최강 빌런 베크나를 비롯해 괴물들이 지배하는 음침한 곳이다. 괴물들은 인간을 납치하거나 정신을 조종하는 등 끊임없이 현실 세계를 위협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뒤집힌 세계’의 위협을 목격하고 있다.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모습을 지켜본 게 끝이 아니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법원의 체포영장을 부정하면서 관저를 요새화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는 등 갖은 수단을 써서 제 한몸을 지키려 하고 있다. 명색이 검찰총장이었던 자가 거짓말과 궤변, 말뒤집기와 남 탓으로 법치주의를 흔들고, 아스팔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 하고 있다. 그의 탈법·무법 선동은 결국 법치의 보루인...
요 몇년 자녀들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농민들의 소식을 듣곤 했다. 수도권으로 어렵게 올려보낸 자녀들이 월세를 절약해 미래를 준비하도록 쌀 팔고 깨 팔아 돈을 보탰건만 졸지에 사기를 당하고 말았으니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까지 피해를 주는 악질범죄다. 그런데 요즘 청년농민들이 농업판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20대 대선에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농업농촌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이다. 이제 표심에 큰 영향도 없고 한 줌도 안 되는 농업이 거추장스러워도 먹고살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모든 대선후보는 농업농촌 공약을 내놓는다. 윤석열의 공약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이었다. 현재 주요 생계수단이 농업이라는 증명서인 ‘농가경영등록체’ 기준으로 보자면 2020년 기준 농민가구는 약 103만5000호다. 그중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약 1만2000호로 1.2% 수준이다. 부부가 공동경영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청년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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