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완규 지명’ 심의 착수한 헌재, 조속한 위헌 판결로 바로잡길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지난 8일 한 대행은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소송을 냈다.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헌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 지금껏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학계의 정설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위헌·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는 것은 사실 한 대행이 누구보다 잘 안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권한대행은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
“바이, 바이(Bye, Bye) 홍준표, 굿나잇(Goodnignt) 대구시민.”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 대구본부·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 등 10개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이같이 쓴 펼침막을 들고 ‘홍준표 시장 퇴임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은 홍 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퇴임식을 가진 날이다.단체는 “홍 시장이 드디어 시장직을 내려놓았다. 홍 시장의 사퇴를 계속해서 요구했던 대구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의 염원이 이뤄졌다”고 말하며 홍 시장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를 갈무리한 손팻말을 바닥에 내동댕이친 뒤 소금과 팥을 뿌렸다.이어 “(홍 시장이) 그동안 있었던 불통행정, 반인권·반민주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해 대구를 헌신짝처럼 버려둔 채 떠나간다는 사실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홍준표가 대구시장을 그만두는 것은 대구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
청주지역 스타벅스 매장에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무료 음료를 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된다.충북 청주시는 환경부·스타벅스와 일회용컵 회수 및 자원순환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청주시는 이날 서원구 스타벅스 청주분평DT점에서 환경부·스타벅스와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 및 보상’을 위한 협약을 했다.이들 기관은 다음달부터 청주지역 스타벅스 매장 28곳에서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플라스틱 재질의 스타벅스 일회용컵 5개를 씻어 청주지역 스타벅스 매장에 반납하면 스타벅스 포인트(에코별) 한 개를 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에코별 12개를 모으면 스타벅스 음료 1잔을 무료로 먹을 수 있다. 환경부는 에코별 1개 당 500원 상당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매장에 회수·보관된 일회용컵을 정기적으로 수거해 재활용업체로 전달한다. 일회용컵은 이불솜, 쿠션, 베개, 자동차 내장재 등의 원료가 되는 단(短)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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