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북민 ‘한국행 지원’ 법제화…정부 공식 협의체 꾸린다 > 갤러리

정부가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해외 거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입국을 지원하는 공식 협의체를 꾸린다.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해오던 탈북민 입국 지원 내용을 단계별로 법령에 구체화했다.9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일부 개정한 북한이탈주민법이 오는 6월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이뤄진 후속·보완 조치다.개정 북한이탈주민법은 “외교부 장관은 외국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탈북민 한국 입국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거주 탈북민이 한국 대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 등에 보호를 신청한 이후부터 국내에 입국할 때까지 정부는 신변 ...
주택가에서 외국인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경남경찰청은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혐의로 A씨(50)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10분쯤 창원 진해구 한 주택가에서 외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드러낸 채 15분가량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서 오후 9시25분쯤 체포됐다.경남경찰이 지난 8일 형법 개정을 통해 시행 중인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A씨에게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돼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이다.경찰은 A씨를 ...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아를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는 간호사 2명을 추가로 특정하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간호사 A씨가 SNS에 올린 학대 내용 게시물을 다른 게시글을 통해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병원 측은 “해당 게시물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한 뒤 간호사 2명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신생아를 직접적으로 학대한 일이 있는지 등을 추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이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37개의 병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추가 가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A씨는 자신의 SNS에 중환자실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은 사진을 올리며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를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게시물을 확인한 피해 환아의 아버지는 지난 2일 A씨와 김윤영 대구가톨릭대병원장 등 2명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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