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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입소자 퇴소 조치가 “장애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가 근무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2020년 A씨는 자신이 근무한 시설이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이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권위 행심위는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
국민의힘은 25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한 데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사법적 혼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잘못 설계하고 공수처 수사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공세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기각된 것은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이, 무리한 불법 영장을 발부 받아,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가 벌어진 일의 귀결”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법원은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한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서 수사를 할 생각은 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항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와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따라서 불법 영장에 의해 체포·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2024년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비교해줘”서울시가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일상 언어로 편하게 질문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자연어 기반 공공데이터 서비스인 ‘서울데이터허브’를 정식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2012년부터 시작된 공공데이터 제공 서비스인 ‘열린데이터광장’에 AI 기술을 접목해 서울데이터허브로 개편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이날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생성형 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일상 언어로도 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예컨대 서울데이터허브 홈페이지에 나오는 AI 챗봇에 ‘전통시장 사과 물가가 궁금해’ ‘여의도에 있는 한강공원 주차장 알려줘’, ‘최근 한 달간 우리 동네 미세먼지 농도 변화 추이’ 등을 일상 언어로 질문 하면 AI 챗봇이 대화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준다. 필요한 경우 응답에 사용된 원 데이터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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