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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의료기관을 개설하지도 않고 면허도 없는 사람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 취소를 규정한 의료법 65조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의사인 A씨가 ‘의료면허를 취소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공모해 2018년부터 3개월여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벌였다. 그는 이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2021년 9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의료법 65조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6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보건복지부의 ...
동남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첫날 1800쌍 이상 커플이 축복 속에 결혼했다.24일(현지시간) 태국 지방행정부는 전날 동성 결혼 합법화와 함께 전국에서 1832쌍의 동성 커플이 당국에 혼인 신고를 했다고 발표했다.전국 각지의 구청 등 행정 사무소에서는 혼인 신고를 한 뒤 혼인 증명서를 받아 기념 촬영을 하는 신혼 부부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방콕 방락 구청에서 64세 동성 연인과 혼인 신고를 마친 타나폰 초콩숭(59)은 “정말 행복하다”면서 “오래 이날을 기다려 왔다”고 AFP통신에 말했다.방콕의 대형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는방콕시와 성소수자 단체 방콕프라이드가 주최한 ‘결혼 평등의 날’ 행사가 하루 종일 열려 최소 190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다.이날 행사에서 신혼 부부들은 세타 타위신 전 총리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LGBTQ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카펫 위를 행진해 행사장에 입장했다.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영상 메시지로 “이제부터 모...
강원 양구군은 올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먹거리 업소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양구 중앙시장 내 먹거리 업소다.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중앙시장 내 먹거리 업소 예비 창업자나 타업종 사업자 중 먹거리 업종으로 변경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또 양구군 내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먹거리 업소를 중앙시장으로 이전하려는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단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나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기존 중앙시장 상가의 단순 영업장 이전 등은 제외된다.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월 17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양구군 경제체육과에 신청하면 된다.양구군은 현지 조사와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매월 5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6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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