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재심 대상서 빠진 ‘납북귀환어부 사건’ 선주 유족, 첫 재심 청구 > 갤러리

과거 해상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해 간첩으로 몰려 형사 처분을 받았던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배의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받은 선장이나 선원 외에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박 ‘승운호’의 선주 김모씨와 ‘제2 승해호’의 선주 현모씨 유족들은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단체에서 선주 측 유족들과 연결이 돼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두 선주의 배는 1971년 조류 등의 영향으로 각각 북한으로 넘어갔다. 배에 탔던 선장과 선원들은 귀환 이후 간첩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주들은 납북된 사실이 없지만 법인 대표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한다는 취지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지난 7월 납북귀환어부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았던 피고인 103명에 대해 2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9월16~18일) 동안 문을 여는 약국과 병·의원 등에 일일 최대 100만원(야간 운영 시)을 지급한다.서울시는 “연휴 중 의료기관을 최대한 확보해 경증환자를 분산하고, 응급실 과부화를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에 참여하는 기관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병·의원은 1일 기준 4시간 운영 시 30만원, 8시간 운영 시 50만원을 지급한다. 야간 시간대인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면 5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일일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약국은 4시간에 20만원, 8시간에 30만원,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 20만원 추가 지급 등 일일 최대 50만원을 받게된다. 연휴 중 일일 4시간 이상 운영하고, 각 해당일에 참여가 확인된 병·의원·약국이 지급대상이다.시는 “연휴 기간 중 최대한 많은 기관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의사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한채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의원의 분석을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2130건 중 59.6%인 2만1231건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되거나 각하처리됐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기각·각하 처리한 비율은 2020년 40.7%에서 2021년 47.7%, 2022년 52.6%, 2023년 59.7%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분쟁의 특성상 신청 서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면밀하게 조사·확인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금감원 담당 부서의 판단만으로 상당수의 민원을 기각·각하 처리하여 종료시키는 실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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