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사설] 헌재 향한 국민의힘 정치공세, 도 넘었다 > 갤러리

트위터 좋아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친상에 문상할 정도로 친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30일에도 “정치 사법 카르텔”을 주장하며 헌재 비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이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점을 들어 헌재의 편향성을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모든 국가 기관이 친소 관계에 따라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지금 헌재 구성은 보수와 중도, 진보가 각각 3명, 2명, 3명으로 안배돼 있다는 점에서 편향성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의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재판관들의 자질을 검증한 바 있다. 헌법 해석은 그 특성상 정치적 성격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관 지명권을 대통령·국회·대법원으로 분산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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