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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제무대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세 장벽을 공고히 쌓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유럽연합(EU)의 규제도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 “전 세계 기업들에 대한 내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 미국에 와서 제품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여러분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권리이지만, 여러분은 매우 간단하게 다양한 금액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관세는 우리의 경제를 강화하고 채무를 갚는 데 필요한 수천억 달러, 심지어 수조 달러를 우리 재정에 보탤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공장을 세우고, 기업을 키우기에 미국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1%인 법인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에서도 뜻밖의 지지율 하락세로 고전하면서 당내 세력 구도에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일고 있다. 조기 대선과 관련된 언급을 자제하던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경쟁자들이 ‘역할을 하겠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친이재명(친명)계 이외의 다양한 세력을 포용하라는 요구도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 20일 대구경북 지역 방송사인 TBC와의 인터뷰에서 조기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공직자로서 제게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 제가 뚜벅뚜벅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고 답했다. 이는 “공동체의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다음 단계를 이야기한다든가, 내 개인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던 기존에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분석된다.김경수 전 지사도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3일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설립한 정책연구소 ‘일곱번째나라LAB’의 심포지엄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폐지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8개 부담금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담금 감면·폐지로 연 2조원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로 2023년 기준 23조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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