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윤비의 위험한 국가 길들이기]마키아벨리가 대통령 이재명에게 주는 충고 > 갤러리

조루 이재명 대통령이 연상시키는 단어는 ‘유능’이다. 지난 여러 선거에서 이 대통령을 반대한 사람조차 그가 유능한 행정가라는 사실에는 동의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대통령 스스로도 이 점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환경에서 검정고시로 학교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성남시장으로 입문한 후 탁월한 행정력과 아이디어를 발판으로 오늘날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그러나 집권 1년을 맞은 지금, 나는 대통령에게 마키아벨리의 충고를 들려주고 싶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정치가가 성공의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몰락하는 이유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위치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데도 이제까지의 사고와 행동방식을 고집하다보니 결국 실패한다는 것이다. 나는 마키아벨리 사상의 전공자로서 그의 사고의 한계를 오히려 지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통찰력만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몰락의 이유 과거 성공 방식 집착행정 전면 나서고 있는 이 대통령일의 디테일보다 큰 틀을 살피고일잘알 공무원의 모습 넘어서길
나는 대통령이 과거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성공 공식에 여전히 매여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과 자주 소통하고 직접 현장을 챙기며, 잘못이 보이면 행정 책임자들을 강하게 질책해 즉각 수정하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국가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료와 구분한다. 아무리 도지사나 총리로 인기를 끌어도 대권 주자로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니라 이 때문이다. 이재명이 행정가로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권으로 이르는 길에서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국가적 지도자로 확신을 주는 데 필요한 플러스알파를 충분히 개발하고 드러내지 못한 것이 한 이유이다.
나는 지금의 이 대통령이 행정 전면에 너무 나서 있다고 판단한다. 행정은 조문과 절차, 눈에 보이는 수치와 결과의 영역이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맡겨진 일은 디테일보다는 큰 틀을 살피는 일이다.
가뜩이나 대통령이 제시하는 목표는 관료 조직에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절대 가치가 된다. 대통령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우렛소리가 된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무리한 정책을 쏟아내기도 한다. 만기친람은 그런 조직을 더욱 빠르게 경직시킨다. 얼핏 보아서는 빳빳하게 군기가 든 것 같아 보일 것이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든든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으로는 곪고 있는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 앞에서 행정을 직접 챙기는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와 소통 방식이 표출되면 대통령의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손상이 온다. 요즘 주변에서 대통령이 기관장을 추궁하는 모습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나는 대통령이 지금처럼 행정의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보며 야구에서 전진 수비를 떠올린다. 대통령이 디테일까지 챙기는 전진 수비를 하면 알아서 내야수와 외야수들은 간격을 벌리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며 빈 공간을 없애야 할 텐데 사실은 그 반대다. 이렇게 모두가 전진 수비를 하게 되면 평소 플라이 아웃으로 그칠 타구가 안타로, 2루타나 3루타로까지 될 위험이 있다. 경기 자체를 내어줄 수도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이든 부동산 문제 해결에서든 작은 정책 오류나 목표 미달이 진땀 빼는 정치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대통령이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치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에는 불충분하다. 주가가 치솟고 수출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이 모든 성과를 대통령의 공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만 그의 기여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이는 국민의 지지를 끌어올리려면 ‘일 잘하는 정치인’ 그 이상의 무엇을 보여줘야 한다는 증거이다.
당장 국민적 지지가 높았던 검찰개혁만 해도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은 분열돼 있다. 선관위 사태를 비롯해 세대 간 갈등부터 이념 갈등까지 사회 전 영역에서 들끓고 있다. 이런 문제는 인공지능이 가져다줄 풍요로운 미래의 청사진이나, 설령 그것이 계획대로 실현된다 하더라도 외교와 국제통상에서 거둔 성과만으로는 덮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가를 더 끌어올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지금 대통령은 단지 일 잘하는 최고위 공무원의 모습을 넘어서야 한다. 마키아벨리가 살아 있다면, 아마 지금의 이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충고할 것이다.
서울시설공단이 정보 유출 피해를 본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400여만명에게 ‘30일 정기권’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개인별 유출 항목을 확정하고 유출 회원 약 462만명에게 개별 문자메시지 및 홈페이지 안내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안내 문자에는 이용자 아이디(ID),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체중, e메일, 우편번호, 주소 등과 함께 개인별 실제 유출 항목과 유출 경위, 피해 예방 수칙이 담긴다. 유출 항목은 가입 시점과 경로에 따라 회원마다 다를 수 있다.
문자는 하루 120만건씩 순차 발송된다. 2024년 6월 이후 전화번호를 변경했거나 문자 수신을 거부한 회원은 이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공단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 시민에게 5000원 상당의 따릉이 30일 정기권(1시간 이용 쿠폰)을 일괄 제공한다. 보상 쿠폰은 다음달 중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급된다. 발급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이미 정기권을 갖고 있는 회원은 기존 이용권이 만료된 후 3개월 내 쓰면 된다.
공단은 2024년 6월 유출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통되거나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일어난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유출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 및 확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히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공단은 사고 원인이 된 웹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상 접속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진단과 모의 침투 테스트도 정례화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따릉이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 전선을 유럽과 한국에 이어 미국으로 넓혔다. 지난 4월 중국 신왕다 배터리를 탑재한 볼보자동차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완성차 고객사로 전선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에서 중국 기업과 그 고객사를 동시에 제소했다.
22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관리업체인 튤립 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EVE에너지 등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텍사스 지방법원에 수입 배제 신청 및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인 EVE에너지는 전동공구 등에 쓰이는 소형 배터리 분야에서 전 세계 수위권 기업으로 꼽힌다. LG에너지솔루션은 EVE에너지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셀을 조달해 미국으로 수입하는 전동공구 고객사들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허를 무단 도용한 중국 부품사 대신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완성차나 기기 제조업체를 압박해 특허사용료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특허 대응 영역을 기존 파우치와 각형 배터리에서 ‘원통형 배터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원통형 배터리는 전동공구부터 전기차까지 폭넓게 쓰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1998년 국내 최초로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 양산에 성공한 후 독보적인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이번에 침해 판정을 다투는 특허는 총 5건이다. 탭리스 기술을 포함한 원통형 관련 특허 4건과 분리막 관련 특허 1건이다. 이 기술들은 현재 미국 전동공구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무단 사용돼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TC 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제품의 미국 입항을 금지하는 수입배제명령과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판매금지명령이 내려진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독일에서 중국 신왕다를 상대로 전극조립체 구조 및 SRS 코팅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판매 금지 및 회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같은 법적 대응 끝에 지난 6월 신왕다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전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귀스티노 드 상티스 튤립 CEO는 “무허가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의 확산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의 시장을 유지하고자 ITC 소송을 신속히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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