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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9-1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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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동·서부 동시 병원 설립…10월까지 대학 결정전남지역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국립의과대학은 한 곳의 의대가 두 곳에 동시에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정부에 추천할 ‘국립의대 설립 대학’ 선정을 용역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전남도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12일 전남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추천안을 발표했다.용역기관은 의대 설립 대학으로 선정된 1개 대학이 전남 동부와 서부권에 2개의 대학병원을 동시에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 용역기관은 6번의 공청회와 여론조사, 대학설명회 등을 거쳐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전남에 신설되는 의대의 입학정원은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 정원과 의료인력 수요를 고려하면 200명 안팎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동부와 서부와 설립 하는 대학병원은 2개 병원을 합해 1000ͬ...
[주간경향] “우리 민희진 대표님 그만 괴롭혀 달라.”아이돌 그룹 뉴진스(민지·하니·해린·다니엘·혜인)의 멤버 다니엘이 지난 9월 11일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방송에는 뉴진스 멤버 5명이 모두 참여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이후 겪은 일들을 말했다. 특히 멤버 하니는 “얼마 전 메이크업 받는 곳에서 다른 팀(아이돌) 멤버와 그 팀 매니저분을 마주쳤다. 서로 인사를 했는데, 그 뒤 다시 마주치자 매니저님이 제가 들릴 정도로 ‘(하니를) 무시해’라고 하셨다”며 “새로 온 대표님께 말씀드리니 내게 ‘증거가 없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그냥 넘어가려 했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졌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공유되고 뉴진스의 팬이라는 한 누리꾼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이들은 오는 9월 25일을 민 전 대표 복귀 시한으로 못 박았다. 해린은 “그 사람들(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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