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주’ 보도한 기자까지 조사…해도 너무한 경찰 ‘방심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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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9-15 10:05본문
지난해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 관련 마약 모임 참석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재판장 오영상)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와 정모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합성마약 수수·투약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고 형을 줄였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참석자 2명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32)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함께 여러 마약류를 투약해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했고, 모임 참석자 1명이 추락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에 ...
청년 이선호씨가 2021년 평택항에서 사고로 숨진 후 각종 대책이 쏟아졌건만 산재 사고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이 10일 보도한 ‘항만 내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 사고재해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항만에서 재해자 2315명, 사망자 39명이 발생했다. 2020년 235명, 2021년 268명이던 산재건수는 2022년 262명, 2023년 271명으로 되레 증가세다. 이씨 죽음을 계기로 항만안전특별법까지 만들어졌지만,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어나가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큰 비극을 겪고도 우리 사회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어 참담할 따름이다.항만 노동자 재해 건수는 다른 산업과 견줘서도 높은 수준이다. 2018년부터 3년간 전체 산업의 사고재해율은 평균 0.49%,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인 사망만인율은 0.48이다. 같은 기간 항만 하역 부문 사고재해율은 0.65%, 사망만인율은 1.25로 크게 올라간다. 이번에 조사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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