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 > 갤러리

12·3 비상계엄을 공모·실행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군사재판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채택됐다.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3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구속 기소됐다.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육군총장의 증인 채택은 여 전 사령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계엄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여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대통령과 장관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 전 사령관은)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또는 장관과)총 10회 모임 중 6회에 걸쳐 반대의견을 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여 전 사령관이...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간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은 2년 전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서 ‘요주의 지역’으로 꼽힌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게 받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 안전영향평가 용역’ 보고서를 보면, 사고 발생 지점 인근은 지반이 연약하고 침하량이 큰 것으로조사됐다.해당 보고서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성을 살피기 위해 서울시가 2021년 발주해 2023년 완성됐다. 보고서는 “(사고 지점 인근인) 939 정거장 단층대 구간은 침하량이 비교적 커 이 구간에 대한 굴착공사를 하거나 가시설을 설치·해체 공사를 할 때 계측 결과에 유의해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정밀 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암석이 변형돼 연속성이 끊긴 단층 파쇄대로, 지반이 연약하니 터널을 시공할 때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해당 일대가 상수도관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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