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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01 09:16본문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씨(36)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2월 처제의 카드 정보로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던 와중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 이용했다. 또 회삿돈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지연되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야권의 장외투쟁도 강화된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오는 1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1박 2일 철야농성 농성에 돌입한다. 국민 대상 온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한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8당은 31일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과 함께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국긴급집중행동’을 선포했다.이들은 1일 자정까지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온라인 캠페인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39만명이 동참했다. 비상행동은 작성된 탄원서를 오는 3일 시민들 명의로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매일 오전 출근길에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을 호소하는 취지의 ‘8:0 가두 캠페인’을 하겠다고 밝혔다.야당과 비상행동은 서울시가 보낸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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