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변동만 반영…‘90% 현실화’ 폐기 > 갤러리

30억 1채 보유세 30만원 ↓…조사자 주관 개입 여지도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
SK에너지가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용 생산라인을 갖추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SAF는 폐식용유, 사탕수수, 옥수수 등 동식물에서 나온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해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SK에너지가 공개한 코프로세싱(Co-Processing) 방식의 SAF 전용 생산라인은 기존 석유제품 생산 공정에 석유 원료와 함께 바이오 원료를 동시에 넣어 석유제품과 저탄소 제품을 생산한다. 바이오 원료 저장 탱크에 5㎞ 길이의 전용 배관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바이오 원료를 석유제품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연속적인 SAF 생산이 가능하다고 SK에너지는 설명했다.안정적인 바이오 원료 확보를 위해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지난해 폐자원 기반 원료 업체에 지분투자를 진행했다. SAF 상업 생산이 시작되면 SK에너지는 SAF 사업 확대를 위한 원료수급부터 생산, 판매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의결 사항을 밝혔다. 이번 최고위원 임명안은 차기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주 의원은 친이재명(친명)계 재선으로 전남 여수갑이 지역구다.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송 위원장은 원외 인사로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 출신이다.이번 최고위원 임명은 당의 텃밭인 호남과 험지인 부산·경남(PK) 지역 대표 인사를 중용해 두 지역의 민심을 고루 끌어안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호남과 부산에서는 다음달 16일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도 예정돼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민심 확보가 중요해졌다.민주당은 이날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을 했다. 앞서 민주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는 김경지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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