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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최대 12.5%’ 추가 관세 예고했던 미국···“무역합의상 ‘관세 상한’ 존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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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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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 강제노동 대응 미흡을 이유로 한국 등에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기존 무역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은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체결한 기존 무역합의에서의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EU와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체결한 무역합의를 언급하며 미국은 관세를 “일정 수준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USTR이 지난 2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60개국에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뒤 나왔다. 한국과 일본 등에는 최대 12.5%, EU에는 최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USTR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더해질 경우 한국과 일본, EU 등에 적용되는 실질 관세율이 기존 무역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합의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제시해 15% 관세에 합의했다.
이날 OECD 회의에서 그리어 대표와 만난 마로스 셰프코비치 EU 무역대표는 “양측 모두 ‘합의는 합의’라는 데 동의했다”며 15% 관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적용할 수 있어,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7월 이전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새로운 관세 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껏 목적을 달성할 믿음직하고 일관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국방부는 정책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대신, 작전으로 정책을 구성했다. 국무부는 위험에 사전대비하지 않고, 위기에 사후대응했다. 백악관은 근거 없는 포퓰리즘적 메시지로 이 두 기관의 노력마저 흔들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중동 정세 석학 안드레아스 크리그는 2017년 발표한 그의 논문 <트럼프와 중동 :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9년 전 그의 진단은 2026년 중동의 전장에서 고스란히 현실이 됐다.
미·이란 전쟁의 100일은 구속력 없는 휴전, 쉬지 않는 충돌, 진전없는 협상으로 점철됐다. 크리그의 지적대로, 군사 대치로 인한 긴장은 휴전 중에도 누그러진 적이 없었다. 협상을 진전시킬 외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그 공백을 며칠 후면 거짓이 될 근거 없는 낙관이나 말뿐인 시한을 그어둔 엄포가 메웠다. 스스로 전쟁의 승자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핵 억제’라는 명분으로 이 전쟁을 시작하고 주도했음에도 전 세계로부터 호의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9년 전 크리그는 미 국무부 축소로 인한 외교력의 약화, 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공군력 외교(Air power diplomacy)가 중동에서의 미국의 입지를 좁힐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국무부의 급진적 감축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단 하나의 권력 수단, 군대만 남았다”라며 “중동의 분쟁을 관리할 외교력(소프트 파워)이 없으며, 군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사후적으로만 반응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효율화를 명목으로 국무부의 예산과 인력을 대거 감축했고, 이 과정에서 대외 기능이 대폭 약화했다. 핵 협상 도중 공습을 당한 이란이 미국 외교라인을 “뒤통수친 사람들”이라 부르는 것도 신뢰 상실의 상징적 장면이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나서 이란과 테이블에 앉았지만 협상을 이끌 신뢰도 카드도 없는 상황에서 논의는 공전했다.
크리그는 미국이 “공군력과 기술, 현지 대리인에 의존하는 원격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 내다봤다. 미·이란 전쟁에서도 미군과 이란 사이에 이뤄지는 군사 충돌 대부분이 공습과 요격, 해군 봉쇄 등 원격 전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란계 쿠르드족을 활용한 대리 지상전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크리그는 미국이 이란 봉쇄의 부담을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관계국과 나누고 싶어하겠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전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유럽 등 우방 세력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맹국들이 호응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동맹의 도움이 필요 없다’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는 요동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 나간 쓰레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3월13일)”고 했다가 “어디에도 병력(지상군)을 보내지 않는다(3월19일)”라고 했다. “이란과 협상을 아주 잘하고 있다(3월29일)”고 밝힌 다음 날에는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 유전, 하르그섬, 모든 담수화 시설까지 완전히 파괴할 것(3월30일)”이라고도 했다. 발발 9일 차에 “마무리 수순”이라던 전쟁은 어느덧 100일을 맞았고, 그사이 최후통첩은 여러 차례 연기됐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크리그의 진단은 미국이 이란을 결국 공격했다는 단 하나의 사실을 제외하곤, 거의 모두 현실이 됐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오는 6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진행되는 BTS 부산 콘서트를 계기로 열리는 팬 이벤트 ‘BTS 더 시티 아리랑-부산’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공사는 6월 한 달간 네이버와 국내외 여행 플랫폼 등 민간업계와 협업해 부산, 인근 지역 관광 매력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네이버지도 외국인 대상 ‘비 로컬(BE LOCAL)’ 캠페인과 연계해 부산 주요 관광명소 10곳을 소개하고, 클룩, 케이케이데이, 놀유니버스 등과 함께 부산·경남권 여행상품 특별 기획전을 운영한다. 또한 하나투어 ITC와 협력해 기존 서울·평창 중심의 BTS 테마 관광상품에 부산 코스를 추가하는 등 팬들의 지역 방문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팬들의 여행 편의 지원에도 나선다. 한국관광 통합플랫폼 비짓코리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부산관광 특별 페이지를 개설해 관광지, 교통,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지사 SNS를 통해 추천 여행 코스와 입국 절차, 결제수단 등 실용 정보를 알리고, 글로벌 인플루언서에게는 K-컬처·관광·미식 체험 바우처와 촬영 코스 추천 등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김해국제공항 입국객을 대상으로 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1330 관광 통역 안내 서비스에는 콘서트 전용 응대 매뉴얼을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관광객 환대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오는 21일까지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웰컴센터를 운영하고, 콘서트 기간에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외부 광장에 관광홍보관을 마련해 지역 관광상품을 소개한다. BTS 뮤직비디오에 등장해 화제를 모은 태극부채를 활용한 홍보 이벤트도 진행해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지역 관광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한여옥 국제관광콘텐츠실장은 “대형 한류 이벤트는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을 유도할 좋은 기회”라며 “민간업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 팬들의 관심이 지역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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