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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신현송 “물가 안정에 무게···중동 리스크 2차 파급 땐 통화정책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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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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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와 성장이 상충하면 한국처럼 유가에 민감한 경제에선 물가에 무게를 두겠다”며 “중동리스크가 진행돼 근원물가나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되는 2차 파급효과가 있으면 그때는 통화정책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통화정책의 핵심은 물가안정”이라며 ‘중동 리스크’가 계속될 경우 금리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을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화정책에 시험이 오고 있다”며 “중동 사태가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압력은 계속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장률에 대해서도 “(전망치인) 2%에 약간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그러나 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한다”며 “가능성은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쟁 영향이) 근원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두고 지켜보는 것이 맞다”며 현재로선 한은의 금리동결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중동 전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그는 “최근 몇 개월 간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 것은 사실”이라며 “수급(불균형)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는 (환율이) 안정적인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적정 환율보다는 환율에 쏠림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내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환율 수준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또 일본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상당히 탁월하고 앞으로 잠재성장률도 인공지능(AI)대전환을 잘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상당히 유망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 후보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날엔 “통화 생태계에 보완적이고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신 후보자가 보유 자산 대부분이 외화자산이어서 생기는 이해상충 우려와 가족 관련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신 후보자는 이에 “한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귀국했다”며 “외화 자산은 상당부분 다 처분하고 원화로 다 반입한 상태로, 앞으로도 줄여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영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장녀가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전입신고해 ‘위장전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후회한다”며 “충분히 절차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등록한 점에 대해선 잘못을 시인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를 낀 ‘갭투자’로 사들여 차익을 얻고, 전세계약 종료 이후 모친을 무상 거주해 증여세를 고의로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어머니가 생활비가 부족해 집을 사서 생활비를 드린 것”이라며 “증여성으로 간주된다면 필요한 세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란의 전쟁 영향으로 주사기를 비롯한 의료기기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필수 의료품에 대한 매점매석 차단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는 의료용 소모품의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주사기와 주사침 등은 나프타 같은 석유화학 원료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타격에 취약하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의 제조사나 판매자는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비정상적인 유통을 막기 위한 판매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웃돌거나, 같은 구매처에 2025년 12월~올해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사재기로 인한 불안 심리가 의료 현장의 물량 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고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향후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매석행위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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