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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내란죄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출석요구 통지를 보냈다.공조븐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 2차 출석요구 통지를 보냈다. 공조본이 요구한 출석일자는 ‘25일 오전 10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 날짜까지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공조본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 사태를 함께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출석요구서를 특급 우편과 전자 문서로 발송한 상태다. 앞서 공조본과 검찰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각각 18일과 21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양측이 발송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불응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모두 공수처로 일원화 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의 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무력화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발동한 업무개시명령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됐다. 법원이 업무개시명령 근거인 화물자동차법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나진이)는 22일 화물연대 조합원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화물자동차법 14조1항과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전제가 된 경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2022년 11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적용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화물자동차법 14조에 따라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법 14조1항은 화물운송 거부가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14조4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
23일 오전 9시 27분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육군 52군수지원단에서 탱크 보수 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외주 민간 업체 노동자 3명이 얼굴에 1도 화상 등 중경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수사 당국은 위험물 배관 기밀작업을 하다가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 등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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