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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액자2 “여러분 격분하실는지 모르지만 (중략)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과거 한 36년 동안 일본에 속박돼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1950년 2월10일 제헌국회 본회의. 김봉조 의원은 법 해석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고, 외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무원법 개정안의 ‘외국 고등문관시험 합격 불인정’ 조항을 일제강점기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들이 “우리는 ‘외국’ 문관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아니나다를까 곧장 “실언이오”라고 하는 이가 나왔고 장내가 소란해졌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아까 격분하시지 말고 들어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라며 의원들을 진정시켜야 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라며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훗날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성학 의원은 이어 연단에서 “지금 김봉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
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기금으로도 불용액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불용처리하고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117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란 지방교육청이 가진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세수가 넉넉할 때 돈을 모아뒀다가 재정위기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다만 한 해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지방교육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 부산·전...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대를 유지했다. 다만 청년 고용률은 감소하고, 건설업 일자리는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등 세대·업종 간 격차가 뚜렷했다. ‘쉬었음’ 인구도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불안 요인도 남아 있다.통계청이 11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8월 취업자 수는 2880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12만3000명 늘었다. 2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실업률도 1.9%로 같은 기간 0.1%포인트 하락해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다만 내용을 보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우선 세대별 고용 격차가 커졌다. 연령대별 취업자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23만1000명이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돌봄서비스 등 공공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2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12만4000명, 6만8000명이 줄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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