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촌에서 마약 제조한 외국인 조직 적발…판매·투약 125명 검거 > 갤러리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마약을 제조해 판매·투약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올해 3월부터 이달까지 경기, 인천, 충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제조·판매하고 투약한 외국인 총 125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하고, 113명을 불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러시아 국적 A씨(30대)는 지난 7월쯤 안성시 한 대학가의 원룸에서 대마 결정체 ‘해시시’를 제조 및 판매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원룸 내부에 마약 제조에 쓰이는 각종 설비를 갖추고 원료와 화학약품을 배합해 제조했다.경찰에 검거되기 수일 전인 지난달에는 마약 제조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제조자인 B씨가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치기도 했다.경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B씨에 대해서도 추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찰은 범죄단체조직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C씨(30대) 등 7명도 구속...
경기 성남 분당 신도시 재건축 밑그림이 공개됐다. 현재 평균 174%인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을 315%로 높여 5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역세권역별로 도시기능도 배분된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날 분당신도시의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된 것은 중동, 산본, 평촌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분당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74%로, 기준용적률을 315%까지 높여 재건축을 추진한다. 기준용적률이란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밀도를 말한다. 세부적으로 아파트 기준 용적률은 326%, 연립빌라·단독주택은 250%로 정해졌다.기준용적률 상향조정으로 분당 내 주택은 9만6000가구(인구 23만명)에서 15만5000가구(35만명)로 늘어난다. 앞서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한 중동의 기준용적률은 350%, 산본·평촌은 330%다....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연이자 제도 전면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1조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보이는 등 최근 임금체불 피해가 심각하다.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여야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싫거나, 임금을 지급할 재원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 등 임금액의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선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미지급된 임금채권의 누적을 줄여야 하며, 임금체계의 단순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론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의 규범력 제고·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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