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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일 방위백서 초안 “중국군, 최대 전략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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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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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일본 방위백서의 2026년판 초안에 일본 주변에서 확대되는 중국군의 활동과 관련해 “종합적인 국력과 동맹국 및 우호국과의 협력·연계를 통해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백서 초안은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지난해 평가를 유지했다.
백서는 지난해 6월 중국 해군의 랴오닝함과 산둥함 항모전단이 서태평양 등 해역에서 활동한 사실과 중국군 J-15 함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조준해 비춤)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또 중국이 지난해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빈번하게 했다며 “중국군은 실전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해 12월 동중국해에서 태평양까지 폭격기를 공동 비행시키는 등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군사력이 중장기적으로 증강될 우려가 있다”면서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다.
일본은 백서 초안에서 인공지능(AI)과 무인기(드론) 등 새로운 전투 방식의 등장을 주요 과제로 지목하고, AI·드론 활용과 장기간 전투 지속 역량 확보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백서는 지난해에 이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나 그 시도는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기존 무기수출 규제를 폐지한 사실을 언급하며 “방위 생산·기술 기반은 방위력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맹국 및 우호국과 동일한 장비를 보유함으로써 상호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는 7월 각의를 거쳐 방위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경기 남부지역 투표소에서는 112 신고가 잇따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내 투표소 2397곳에서 총 49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 별로는 투표소 내 소란 등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표지 촬영·훼손 2건, 부정투표 의심 8건, 기타 12건 등이었다.
이날 오후 12시 42분 김포시 고촌읍 소재 투표소에서는 “60대 여성이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투표관리관의 신고가 들어왔다. A씨(60대)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없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한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오전 9시 15분에는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의 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투표하러 온 사람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목된 당사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오전 7시 46분 경기 광주시 신현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부정선거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B씨(70대)는 투표용지 3장을 받아야 하는데 2장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B씨는 투표용지 3장을 정상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6·3 지방선거에서 대전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시장과 구청장, 시·구의회 등 지방권력이 완전히 교체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개표 결과를 보면 대전시장 선거에서 허태정 민주당 후보는 53.48%의 최종 득표율로, 44.15%를 득표한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를 9.3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민선 7기 대전시장을 지낸 허 당선인은 앞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 후보에 2.39%포인트 차이로 석패 했었다. 절치부심하며 4년을 준비한 끝에 말끔히 설욕하고 재선 고지에 오른 것이다.
허 당선인은 “오늘의 승리는 시민이 주인인 대전을 만들고 무너진 민생을 살리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내란 세력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당장 시급한 민생 회복과 무너진 대전시정 재건에 집중하면서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은 대전 5개 구청장 선거에서도 모두 승리했다. 동구에서는 황인호 후보가 현 청장인 박희조 국민의힘 후보를 6.48%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돼 민선 7기에 이어 재선 구청장이 됐다. 중구는 현직 청장인 김제선 후보가 김선광 국민의힘 후보를 11.49%포인트 차로 이겨 연임에 성공했고, 서구는 전문학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4.63%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유성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3선 연임에 성공했다. 정용래 후보는 59.77%를 득표해 5개 구청장 당선자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 조원휘 국민의힘 후보에 19.55%포인츠 차로 승리했다. 대덕구청장 선거에서는 김찬술 후보가 치열한 접전 끝에 현직 청장인 최충규 국민의힘 후보를 2.93%포인트 차로 누르고 신승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전 5개 구청장 선거 중 4곳을 국민의힘에 내어주고, 유성구 1곳을 지키는 데 만족해야 했던 민주당은 이번에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다.
민주당은 이번에 의회 권력도 장악했다. 대전 시의회 22개 의석(지역구 19·비례대표 3) 중 20석이 민주당에 돌아갔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의회 절대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지역구 1석, 비례대표 1석을 확보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는 5개 기초의회도 대덕구를 제외한 4개구에서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하면 동구의회는 민주당이 6석,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했다. 중구는 민주당 7석·국민의힘 3석, 서구는 민주 12석·국민의힘 8석이다. 유성구는 민주당이 9석·국민의힘 6석으로 마무리됐다. 대덕구에서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4석으로 동률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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