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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해외 코인 신고 누락’ 혐의 유정복 경찰에 고발[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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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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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며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일 인천선관위에서 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선관위가 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유 후보 고발 여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유 후보와 배우자가 해외거래소에 가상자산 2만1000개(1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인천시장 재직 때와 이번 6·3지방선거 출마 때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며 인천경찰청에 공직자윤리법과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유 후보의 해외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사건은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에서 맡아 수사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인천지역의 모든 투표소에서 유 후보의 재산신고 사항을 정정 공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유 후보 배우자의 재산이 선거 공보물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뒤 유 후보의 소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정 공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 후보의 재산사항 중 ‘배우자’ 란의 재산액을 4억3988만원1000원에서 약 5억1857만9000원으로, ‘계’ 란의 재산액은 18억4427만2000원에서 약 19억2297만원으로 각각 정정 공고해 인천의 모든 투표소에 부착했다.
유 후보는 “해외 가상자산은 형님이 부동산을 매각해 준 자금으로, 형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해외에 보유한 코인은 가상자산 관리인에게 기망 당한 것이라며, 이 가상자산 관리인을 지난달 23일 사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투표소 강제해산 후 다시 운집공원 찾은 시민 뒤섞여 북새통황교안 등 극우 인사 방문에“부정선거 구호 말라” 실랑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서울 잠실에서 주말 내내 이어졌다. 시위 참가자들이 재선거를 요구하며 투·개표함 반출을 막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등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극우 인사·유튜버 등도 속속 합류하며 시위가 장기화하고 있다.
7일 개표소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 공원이나 주변 콘서트홀을 찾은 시민 등이 뒤섞여 북새통을 이뤘다.
지난 6일 최대 3만~4만명에 달했던 시위 참여자 수는 사흘째에 접어든 이날 1만명 안팎 규모로 줄었지만 경기장 출입구는 여전히 모두 봉쇄된 상태다. 경기장 내 편의점도 물품을 반·출입할 때마다 시위대의 검문검색을 받았다. 개표소에 갇혔던 것으로 알려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0~30명은 지난 6일 새벽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으나 선관위는 이를 공식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날 참여자들은 태극기를 흔들거나 ‘재선거’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 등을 들며 연신 구호를 외쳤다. 자원봉사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보낸 모자, 음료, 간식 등을 나르며 시위 참여자들에게 나눠줬다.
2030 참여자 비중이 높았다. 시위에 참여한 권혁민씨(26)는 “2030 남녀가 시위대의 절반 정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올라온 대학생 강모씨(23)는 “정치적 선동이나 폭력 없이,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움직임으로 봐달라”고 했다.
이날 황 전 총리, 김현태 전 707단장 등 일부 극우 정치인과 유튜버들도 현장에 합류했다. 모스 탄 교수도 지난 6일 현장을 찾아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극우 인사들의 합류로 전반적인 시위의 방향성이나 성격을 놓고 참여자 간 마찰도 빚어졌다. 권씨는 “특정 정당 비방이나 극우, 부정선거 구호는 배척한다”며 “정치적인 것이 아닌 ‘재선거’라는 단일 의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태 초기부터 허점을 드러낸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불신을 자초하고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파구 선거사무원 단체대화방 등을 보면 지난 3일 오후 2시쯤부터 이미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선관위에 보고됐고, 4시부터는 투표 중단이 속출했다. 선관위는 오후 5시45분에야 “투표용지를 이송 중”이라는 첫 공식 입장을 내면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불가능한 것이란 오해 없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선관위 해명과 달리 혼란은 더욱 커졌다.
투표용지가 공급된 뒤에도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오후 8시가 넘어 투표소에 도착하면서 투표가 지연됐고, 투표 종료시각을 놓고 항의가 잇따르는 등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오후 9시가 되어서야 대국민 사과에 나선 선관위는 구체적 배경 등은 생략한 채 “투표용지를 덜 준비했다”는 군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초기 사태 파악도 제대로 못해 애초 “14곳”이라던 투표 중단 지역은 이후 50곳으로 늘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행정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미시적 논리만 따지다가 의혹과 불신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생시킨 패착”이라며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선관위의 행정 부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부터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직적 부정선거를 획책하려고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만든다는 것은 지극히 증거도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이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세력과는 명확히 선을 그어야 선관위에 문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주장이 정당한 공감대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정작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에 패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린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당초 민주당 의석이던 4곳을 잃었다.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과 ‘윤어게인’ 자중지란으로 일관한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하면 집권여당의 정치적 패배로 해석될 수 있는 결과다. 당내에서 ‘이기고도 진 선거’라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서울이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집권여당은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년 뒤 총선이나 다음 대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결과다. 부산시장·강원지사 선거도 민주당 후보의 낙승 예상과 달리 3%포인트 안팎 차의 박빙 승리였다. ‘웃을 수 없는 승리’라는 내부 평가가 틀린 말이 아니다.
민심이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전국 승리를 안기면서도 여당의 정치 행태와 국회 운영엔 준엄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2024년 총선 당시 ‘의대 증원’을 떠올릴 만큼 파장이 컸던 ‘공소취소’ 논란이나 특별한 성과 없이 반복된 특검 추진 등이 유권자 눈엔 오만하게 비쳤을 수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도 민생 위주 협치를 기대한 민심과는 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보인 민주당의 오만과 전략 실패도 지적돼야 한다.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표가 267만2700여표에 이르는 반면 정원오 시장 후보의 득표는 250만3900여표에 불과했다. 유권자 17만여명이 민주당 구청장에 표를 준 반면 정 후보는 외면한 것이다. 시민들은 성동구청장 외에 이렇다 할 정치적 경험이 없는 후보의 검증을 원하는데 민주당은 유리한 선거구도만 믿고 TV토론을 최소화하는 등 회피 전략으로 일관했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신승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도 당의 대처는 없다시피 했다.
지방선거 다음날인 4일은 이재명 정부의 2년 차 시작일이기도 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성과를 내야 할 시기다. 이번 선거로 이재명 정부가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권력 장악력도 높이며 국정운영 기반을 넓혔다. 반면 민심의 견제가 발동한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깊이 성찰해 국정운영에 반영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이번 결과를 이재명 정부의 실패가 아닌 민주당의 실패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 결과를 쓴 약 삼아 새로운 각오로 국정에 나서길 바란다. 설득과 협치를 소홀히 한 채 개혁 드라이브에 몰두하며 균형을 잃은 건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 진보 진영과의 연대 등의 방향은 이런 성찰 위에서 수립돼야 한다. 지선 이후로 미뤄둔 조작기소 특검법, 검찰개혁 완성 등도 그 방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민심은 정부·여당에도 ‘내란 청산’ 이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 정치 변화를 위해 어떤 혁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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