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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검찰,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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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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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등에서 ‘이 대통령에게 현상금 10만달러를 걸자’는 취지로 말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내란에 대해 증언한 것은 ‘민주당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이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방송에서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며, 2024년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는 취지로 말해 고소·고발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13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벌였다. 전씨는 자신의 영상이 공개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미국에서 자진 귀국해 조사에 임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송금’ 국조 단초…2차 특검은 ‘대통령실 외압 의혹’ 집중특검 “수사 대상 아니지만 현 사건 관련…따로 분리해 이첩 어려워”박상용 검사 ‘진술 회유 의혹’ 피의자 입건 늦어져 수사 지연 지적도
국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선 단초인 ‘연어·술 파티 의혹 사건’이 미궁에 빠질 위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 사건에서 파생된 윤석열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연어·술 파티 의혹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여당은 ‘3차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9월부터 이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사건 관련자를 회유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고, 조사실에 연어초밥과 술을 반입했다는 의혹을 감찰·수사해왔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윤석열 정권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경과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일부 비위를 넘어 대통령실 차원에서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검찰에 요청해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고 시민단체 고발을 바탕으로 박 검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그 외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 등은 수사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어·술 파티 의혹 등의 사건 기록은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도 않겠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건 기록이 관련돼 있어 따로 분리해 (다른 기관에) 이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연어·술 파티 의혹 등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더 진행될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고검은 박 검사 등의 진술 회유 의혹을 감찰·조사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발견했다. 검찰은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관련 사건 기록이 통째로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멈춤 상태’가 됐다. 서울고검이 박 검사를 진술 회유 의혹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채 6개월 동안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특검에 사건을 넘기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은 이 사건을 전담할 새로운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은 비닉하고 조작에 협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종전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가 국제법의 틀 안에서만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란은 오직 국제법의 틀 안에서만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우리는 휴전을 위한 조건을 명확히 밝혔으며 이를 준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의 파키스탄 종전 협상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미국의 과도한 개입이 합의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의 해상 봉쇄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초기 휴전 합의안에 반드시 레바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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