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정치 없는 민주주의’ > 갤러리

사회학자 서동진은 우리가 악순환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광장의 정치가 조직한 힘을, 집권을 위한 에너지로 탕진하며 다시 아무런 사회적 구조 전환이 없는 정권교체를 위한 자원으로 소모하는 악순환을 말한다.
지난 수십년간 제도 정치 내에서 발생한 정치 세력 간 교착상태(집권 세력의 정치적 정당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광장의 정치가 동원되지만, 결국 희망과 기대를 ‘배반’당하고 정치적 행위의 최종 결과가 정권교체로 귀결되는 반복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배반일까? 그렇다면 희망과 기대를 배반당하지 않기 위해 요구와 관철의 강도를 높이고 전략을 달리하면 될 일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배반은 광장 주체와 요구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필연적이다. 모든 것이 즉각 수용될 리도 없지만, 모든 것을 수용할 수도 없다. 이미 광장의 핵심 의제였던 차별금지법은 ‘경중선후’의 논리로 배반당할 위기에 처했다.
우리가 처한 반복의 불행은 수용과 배반을 넘어선다. 광장은 제도 정치의 균열 틈새로 폭발하는 급진화 요구와 인민이 얼굴을 드러내는 본래 의미의 ‘정치’가 벌어지는 장소다. 그럼으로써 광장의 정치는 기존 체제의 모순이나 부정합에 맞서 새로운 사회적 구조를 창출해낸다. 하지만 광장이 모든 에너지를 기존의 질서로 되돌리는 체제의 관리자가 되면서 악순환이 발생한다. 2016년 촛불과 대선 이후 “죽 쒀서 개 줬다”는 허무주의적 탄식은 배반의 결과만은 아니다. 다른 세상을 꿈꾸는 구호와 의지만 남긴 채 억압돼 버리는 정치의 가능성(새로운 체제의 창출)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광장은 지난 수십년간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며 결국 제도 정치로의 포섭으로 귀결되고 있다. 제도 정치의 기능적 부분이 되고 있다. 물론 광장에서 등장하고 목격되는 새로운 주체, 연대 감각의 회복은 새로운 가능성을 품게 한다. 하지만 넘어서야 할 체제를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 기능하거나 집권 세력 간 교착상태 해결에 동원되는 광장 정치의 현실은 우리 운동을 돌아보게 한다.
윤석열이 꿈꾼 것이 ‘자유 없는 민주주의’라면, 우리 사회가 향하고 있는 것은 ‘정치 없는 민주주의’라 하겠다. 새로운 질서를 생성하는 본래 의미의 정치의 보루였던 광장마저 탈정치화하고 있다. 이는 정치의 사법화와 그것의 전 사회적 전이, 정치가 행정으로 치환되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광장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다. 정치가 사라진 시대에 대한 불안, 사회 전체가 급진성을 상실하고 보수화하고 있다는 불안, 운동의 고유한 역할을 정당과 행정이 포섭해간다는 불안, 운동이 제도 정치의 기능적 부속품이 된다는 불안이 있을 뿐이다. 내란 이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운동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숙박시설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투숙객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6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8분쯤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한 호텔 4층 투숙객들이 호흡곤란과 두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측정한 5층 객실 내부 일산화탄소 농도는 실내공기 기준 허용 농도 50ppm의 10배인 500ppm으로 측정됐다. 해당 건물은 6층 규모로 1∼4층은 상가, 5∼6층은 호텔로 이용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두통 등 증세를 호소한 5명 외에 5층 객실 인원 30여명과 6층 객실 인원 10여명을 귀가 조처하고 두 층을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산시청과 소방당국, 가스안전공사 등은 일산화탄소 누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과 만났다. 이재명 정부의 인선 논란을 진화해 내각 안정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국회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곧장 대통령실 앞 농민단체 농성장으로 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8개 단체가 모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이 지난달 30일부터 송 장관 유임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이는 곳이다.
김 총리가 공개 행보 첫 일정으로 ‘송 장관 반대’ 농민단체 방문을 선택한 데는 내각을 이끄는 총리로서 주요 장관 인선에 반대하는 여론을 청취하며 설득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양곡관리법 등 민생 의제를 이재명 정부 방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농민단체 회원들은 농성장을 찾은 김 총리에게 “기후위기와 생산비 폭등에 무대책으로 일관한 인물” “장관 유임 소식을 듣고 철퇴를 맞은 듯했다”며 송 장관 유임 철회를 요구했다. 김 총리는 “(송 장관 유임에 반대하는) 마음이 100% 공감이 된다”면서도 “송 장관의 유임 결정이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건가 하는 문제의식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은 우리가 함께 남태령에서 논의하고 농업 4법을 함께 만들어온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식량 주권과 농업 안보에 대한 문제의식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송 장관 유임 배경을 두고는 “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의 장관을 한 분 정도 유임하는 것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해당 분야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란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이 그간 불법계엄 선포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 내각 일원으로 부적격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과 농민 단체 간 가교 역할을 자임했다. 그는 송 장관 유임 과정에서 농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도 마음속으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싶어하실 것”이라며 “대통령실에 농민과의 대화가 우선순위에 포함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로 이동해 우원식 의장을 예방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민주주의의 맏형처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인준안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만큼, 국회와의 소통과 통합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총리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 소명을 갖고 국정을 이끄는 만큼 총리의 그동안 풍부한 경험과 통찰이 국정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물론 국회와도 활발히 소통해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들을 균형 있게 잘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들에 서명했으며, 이 서한들이 오는 7일(현지시간)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서한 몇 통에 서명했고 그 서한들은 월요일(7일)에 발송될 예정이고 아마도 12(통이 될 것)”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에 서한이 발송될 것인지, 구체적인 관세율이 얼마인지 등 세부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서한을 보내고,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이라고도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이 제안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은 좋은 일이라며 내주까지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계 인기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매각 문제에 관해 중국측과 얘기할 것이며 7일 혹은 8일에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합의 성사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 생각에는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월요일(7일)이나 화요일(8일)에 (중국 측과 대화를) 시작할 것 같다. (…) 중국에 얘기하고, (대화 상대는) 아마 시(진핑) 주석이나 그의 대리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다만 합의가 유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 봄부터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을 분사해 미국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협상안을 논의해왔으나, 중국 측은 관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 협상안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서 그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거나 혹은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달 서로 상대방에게 자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핵 계획 사찰에 동의하지 않았고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는 데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이란의 핵 계획이 영구적 후퇴를 겪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이 다른 장소에서 핵 계획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 백악관을 방문하면 그 때 이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결과에 대해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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