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집 사게 30억원 빌려줘요”···국토부,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거래 고강도 조사 > 갤러리

최근 A씨와 남편은 자기자금 4억원을 들여 서울 소재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했다. 매수 직후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고, 매도인의 전세 보증금 11억원을 집값을 치르는 데 쓴 것이다.이 매도인은 A씨의 부친이었다. A씨 부부는 아버지에게 4억원만 주고 그의 15억원짜리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은 셈이다. 보증금을 시세보다 과다 책정해서 거래했다면, A씨 부부의 매수는 편법 증여 등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 등을 요청하고 정밀조사에 돌입했다.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위법 의심거래 정황 20여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적발된 편법 증여 의심 정황은 이뿐이 아니다. 47억원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부친에게 빌린 30억원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17억원은 은행에서 빌렸다. 국토부는 이 역시 편법 증여를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차분한 분위기에서 마지막으로 결정문을 가다듬었다.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마지막 평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선고기일이 공지된 지난 1일 각자의 최종 결론을 밝히는 평결을 이미 마쳤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미 결정됐다는 뜻이다. 이후로도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점검하고 최종 결정문 문구를 다듬는 등 정리 작업을 해왔다. 헌재는 그간 재판관 논의 내용은 물론 평의 진행 상황 등을 전혀 알리지 않는 등 철통보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선고기일이 공지된 뒤 “평결이 이미 끝났다”거나 “8명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등 기류가 바뀌었다. 지난 2월25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자 ‘재판관 견해차가 너무 커서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등 여러 추측이 난무하자 혼란을 잠재우려는 헌재 의도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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