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결국 ‘거부권’ > 갤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법안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이것이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포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최근 광장에 국민의례와 애국가가 등장했다. 지난해 12월을 거치며 국민 대신 시민이라는 말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를 뒤집듯 국민이라는 말이 되살아나고 있다. 고작 글자 하나 다를 뿐이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는 감각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12·3 쿠데타의 경험으로부터 얼마나 근본적인 성찰로 나아갔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날 밤 국가는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었고,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상식은 배신당했다. 배신의 경험은 국가를 질문에 부치게 만든다.그 질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은 광주의 시민들을 향해 발포했고,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국가의 정당성을 추궁하는 질문이 되었다. 민주화 이후인 지난 11년 전, 세월호의 침몰을 목격한 시민들은 비통함을 담아 “이게 나라냐” 물었다. 국가가 시민을 지켜주지 않는 경험은 반복되고, 그 반복의 오랜 역사가 트라우마로 되살아난다. 만약 자국민에게 총을 겨눈 국가의 국민이라는 자리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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