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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지적이 이어지는 중에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3사를 포함한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방통위 재허가심사위원회는 3일 KBS·MBC·SBS를 대상으로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오는 8일에는 EBS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사업자 의견청취는 각 방송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위가 방송사업자에게 질의하는 절차다. 심사위는 사업자 의견청취 이후 심의 과정에 들어간다. 심사위에서 결론을 짓고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재허가 여부가 결정된다.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6월 ‘2024년 지상파 방송사업자·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연말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장이 사퇴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 직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돼 미뤄졌다. 이 위원장은 탄핵 ...
화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포근하겠다.1일 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 기온이 13~18도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전국 내륙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오는 2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가 되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11~18도가 되겠다.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광주·전라 동부, 경상권 등에는 건조 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화재 예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새벽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밤에는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져 수도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한 것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숙의를 대부분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탄핵심판에서 다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크게 5가지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가장 크게 충돌한 부분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다.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아무 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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