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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해 강도 행각 30대, 1심서 징역 7년 선고···“나나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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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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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에게 전치 21∼33일 상해를 입혔으나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나나는 이에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택배가 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는 등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김씨는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나나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김씨가 턱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나나를 입건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나나 어머니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내려 놓았고,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어 휘두른 점을 고려해 공소장 변경 없이 나나에 대한 피고인 죄명을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과 관련해 “최근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로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유효성을 잃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략을 두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보다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며 경제는 미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안보는 자주국방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을 언급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필수적인 공급망 파트너이지만 한편으로는 경쟁 측면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첨단 분야로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나 시대와 현실에 맞게 동맹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자강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국가들과 연대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강이란 의존적 동맹국이 아니라 자신의 안보를 직접 책임질 수 있는,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미국이 원하는 동맹의 방향과 일맥상통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내 첫 국빈 방문국인 이탈리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미래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갈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며 EU의 철강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배려를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로마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회담 도중 철광 무관세 쿼터(TRQ) 확보 문제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연간 3500만t에서 1830만t으로 축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현행 25%인 관세를 50%로 인상한다.
김 실장은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타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 협력의 호혜적 발전,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정상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 대통령궁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구상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한국 정부의 대화와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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