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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산부 수영장 이용 제한, 불합리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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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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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라는 이유로 수영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임산부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 부산 소재 모 대학교 스포츠센터 원장에게 지난 1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임신 7주 차였던 A씨는 지난해 8월 3년가량 다니던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등록하려고 했으나 제한당했다. 수영장 직원은 A씨의 가방에 부착된 임산부 배지를 보고는 임산부는 수영 강습에 참여할 수 없다며 제지했다. A씨는 다음날 행정실 직원과도 통화했지만 “내부 규정상 임산부는 수영강습을 수강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그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스포츠센터 측은 “수영 강습은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돼 가벼운 충돌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임산부 회원과 태아의 건강 및 다른 회원의 안전, 전체 수업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등록을 취소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임산부의 건강 상태와 운동 가능 여부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임산부를 위험군으로 간주해 일률적으로 수영장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일반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수영이나 걷기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및 부산 지역 42개의 수영장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임산부라는 이유로 수영 강습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인권위는 “임산부 보호라는 명목으로 임신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일반화해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체육시설 운영 과정에서 임신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그룹이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전제 조건으로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DIP금융) 1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메리츠금융은 11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사옥에서 유동수·민병덕·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한 이후 “홈플러스 금융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보증 조건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임직원의 고용 안정과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들의 대금 결제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으로, 당초 주주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등 법적인 제약으로 홈플러스에 1000억원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김 회장과 MBK의 신용도를 고려하면 1000억원 범위 내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홈플러스는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앞서 MBK는 이 중 1000억원을 주요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MBK는 전날 1000억원 규모 추가 연대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홈플러스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MBK 본사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있다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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