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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소양호 붕어 떼죽음, 호수 저층 산소부족·산란기 세균 감염 등 복합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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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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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생한 강원 소양호 상류의 붕어 떼죽음 원인이 호수 저층부에서 비료, 퇴비, 가축 분뇨 등 유기물이 분해되며 일으킨 산소 부족이라는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호수 저층부에서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소 부족이 붕어 집단 폐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소양호 수위가 높은 상태에서 강수량이 적어 상층과 저층의 물이 잘 섞이지 않는 ‘성층 현상’이 더해져 저층부 산소 부족이 더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부에 따르면 4월 산란기를 맞아 면역력이 떨어진 붕어가 담수에 흔히 존재하는 세균인 에로모나스균에 노출된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화수소는 붕어의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인이 됐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황화수소는 물속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바닥 퇴적물 사이의 물에서 미량(0.003~0.022㎎/ℓ)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황화수소가 높았다면 성체가 아닌 치어부터 폐사했을 것”이라며 “황화수소 생성과 관련이 있는 황산염의 농도도 낮았던 것으로 보아 황화수소 농도가 높을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중금속·농약 등 독성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4월 소양호 상류에서는 붕어·잉어·뱀장어 등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근 49개 어가가 조업을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폐사 원인 규명을 지시했다. 기후부는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 어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지난달 21~29일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기후부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소양호 상류 유기물 관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양호 상류의 고랭지 밭을 계단식 밭 등으로 전환해 유기물 유출을 줄이고,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처리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어민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인제군이 어구·어망 등 어업용 자재를 반값 지원하고 어가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붕어류 산란지 조성, 치어 방류 등 어업 재개를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다음주 방한해 삼성전자와 카카오, 네이버 경영진과 연쇄 회동하고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논의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오는 14일 방한해 삼성전자의 노태문 DX(디바이스경험) 부문장(사장)과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장(부회장) 등 경영진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회동하면 오픈AI가 오라클 등과 추진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올트먼 CEO는 지난해 10월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 투자의향서 잇따라 만나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은 최대 5000억 달러 규모인 스타게이트에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올트먼 CEO는 15일에는 경기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DX 인사이트 토크’(DX Insight Talk) 행사를 진행한다. 올트먼 CEO는 행사에서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변화와 AI 기반 업무 혁신 방향 등에 대해 강연하고,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AI로 달라진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AI 대전환’을 선언한 삼성전자가 챗GPT,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내에 도입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올트먼 CEO는 이어 경기 성남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챗GPT를 접목해 카카오톡 서비스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트먼 CEO는 네이버 측과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주력하는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 분야에서 오픈AI 와 협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합당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됐다. 지체장애인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관련 재판소원도 헌재가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는 9일 법무법인 지향과 시민단체 등이 “강간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최협의설’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 A씨는 성폭행 피해자다. 가해자 B씨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3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문제 삼는 건 법원이 ‘피해자의 저항이 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인정하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결을 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 최협의설을 40년만에 폐기했는데, 강간죄 사건에서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례를 유지해왔다.
이날 헌재는 지체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버스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실제 이용 가능성이 높은 노선에만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면 된다’고 본 법원판결에 대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청구인 C씨는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이를 차별로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 대상이 된 두 업체의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모든 노선에 즉시 설비를 갖추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탑승할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설치 범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C씨의 직장이 있는 서울과 부모의 주소지 등을 잇는 7개 노선에만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C씨는 “법원이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 범위를 직장과 가족 거주지를 오가는 노선으로만 제한한 것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판결에 따른다면 거주지나 직장을 옮길 때마다 다시 소송을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회부된 2건을 포함해 헌재의 정식 심리를 받는 재판소원 사건은 8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877건이고, 이 중 736건(84%)은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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