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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자립은 함께 살아가는 것” 장애인친화마을이 만드는 새로운 자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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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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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오랜 시설생활을 마친 뒤 지역사회에 정착한 발달장애인 효주 씨(가명)는 최근 자신이 마련한 집에서 집들이를 했다. 직접 초대장을 만들고 손님을 초청한 그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효주 씨의 변화는 복지서비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동네 카페 사장이 이름을 불러주고, 식당 사장이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들이 집을 구하는 과정과 일상생활을 함께 도우면서 자연스러운 관계망이 형성됐다. 그 관계가 효주 씨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됐다.
집들이 자리에 효주 씨의 자립을 축하하러 갔지만 사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완전히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진정한 자립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 속에서 완성된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드러난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던 한 장애 청년이 갈등 상황으로 집을 나왔을 때, 그가 먼저 연락한 곳은 복지기관이 아니었다. 자신을 기억해 주던 지역 상인이었다. 주민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이 사례는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하는 영역을 지역사회 관계망이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들은 장애인복지기관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복지기관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과제다. 장애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앞으로 장애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는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민주화 이후 사회적 발언과는 거리를 두어온 대학생들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드문 일이다.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일부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이 중대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이들의 요구는 상식적이고 타당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는 해법의 큰 줄기 또한 이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여야는 지난 9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고, 검찰·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경 수사로 부족하면 특검을 도입하고,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데도 여야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런데도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대학생들이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대내외에 공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사태가 불거진 뒤 지난 일주일간 분출한 대학생들의 규탄 목소리를 학생 대표기구인 총학생회가 공식적으로 대의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본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극우적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은 부정선거론, 계엄옹호론 등 비상식적 주장과 선을 긋고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환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날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이다. 총학생회들이 이날 시국선언을 발표한 건 민주화의 전환점이 된 1987년 그날의 상징성도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참정권은 절대 침해돼선 안 될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시민들이 윤석열의 12·3 내란을 목숨 걸고 막은 것도 참정권을 포함한 시민들의 정치적·사회적 권리 일체를 박탈하려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최소요건이다. 여기에 더해 시민 누구도 차별·배제·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더 깊고 넓은 공론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를 봉쇄하는 이른바 ‘잠실 시위’가 엿새째 이어진 10일 여당은 강도 높은 선관위 개혁을 예고했다. 2030 표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시위 주축으로 떠오른 이들을 향한 이해와 공감의 메시지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부정선거론과 뒤섞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주권 침해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는 선거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 원인이 선관위에 대한 감시 부재파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 체제로 전환하는 선관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입법부나 행정부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두고 위헌 소지가 제기될 경우 개헌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이번 시위의 주축이 2030세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참정권 침해와 선거 공정성 회복이라는 이들의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부정선거론과 결합할 가능성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TF 소속 의원은 “2030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민주주의 의식이 높기 때문”이라며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론이 배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오염됐다고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TF 소속 의원은 “시위대 중에서는 부정선거와 스스로 선을 그으려는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다”며 “잠실 현장을 방문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시위를 주도하는 2030를 두고 “민주화 이후 태어나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이 공기와도 같은 분들이다. 공정이라는 화두에도 굉장히 민감하다”면서도 “지금은 여야가 국정조사를 합의하고 검·경 수사본부가 구성돼 진실을 파헤치려는 상황이니, 조심스럽지만 조금 맡겨보시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 대책기구인 선거관리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특위는 기존 TF 소속 의원들에 더해 추가로 선임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1일 본회의에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만큼 여야 간 협상도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과 함께 재선거 및 선특검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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