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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관리단’ 전담 인력 채용, 전체 지방정부의 12%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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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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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10곳 중 1곳 정도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데다, 강제성이 없어 속도가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체납관리단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친 곳은 29곳으로 전체의 11.9%에 그친다.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273명이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난해 말 기준 4조7000억원 규모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해 맞춤형 체납 관리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조세 정의 실현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만들라”고 행안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 세금 2100여억원을 징수하고 일자리 5800여개를 창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에서 전국 지방정부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올해 기간제 근로자 2000명을 채용하고, 이후 2029년까지 매년 6000명씩 총 2만명을 뽑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 관련 예산을 올해 수립하지 않은 지방정부에서는 전담 인력 채용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체납 지방세 징수가 지방정부 고유 사무인 만큼 중앙정부 재정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과거 체납관리단을 뒀던 경기도와 성남시도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했다.
행안부는 현재 속도는 더딘 편이지만, 애초 목표한 오는 8월 ‘전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의 약 60%인 130여곳이 채용 공고를 완료했고, 나머지 지방정부도 6~7월 중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광역 지방정부 중 울산시가 11일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대구·인천·세종 등도 다음달 중 채용을 마무리하고 체납관리단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내 ‘책임담당관’을 지정해 사업 착수와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연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해외에서 약 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하려던 내·외국인들을 검거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태국 등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이를 유통하려던 30대 A씨, 브라질 국적의 40대 B씨, 유통책 등 총 11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대마초를 밀반입하려던 A씨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A씨는 태국에서 대마초를 소분한 뒤 다리 등 신체에 테이프로 붙여 몰래 들여오다 적발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마약을 전달받으려 했던 유통책 등 9명을 추적해 검거하고 구속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5월에 필로폰을 밀수한 B씨를 인천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B씨는 필로폰 약 1kg을 잘게 나누어 진공 포장한 뒤, 이를 삼켜 국내에 들어왔다. B씨는 라오스에서 출발해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을 거쳐 국내로 입국한 뒤 삼킨 필로폰을 배설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밀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 해외 마약 조직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1257g, 대마초 200g, 케타민 50g 등을 압수했다. 이는 약 5억4000만원 상당으로, 약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광진경찰서는 강력 1개팀을 마약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마약 유통 첩보를 수집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된 마약이 던지기 수법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물건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류 밀수·유통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전북교육감 선거 득표수를 잘못 입력해 특정 투표소 결과를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국적인 사전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비판을 받은 선관위가 기초적인 개표 집계마저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 이틀 뒤인 지난 5일에서야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입력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다.
사태의 발단은 단순한 서류 작성 실수였다. 선거 당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3투표소의 투표용지 교부 현황 등을 기록한 투표록 속지 제목이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됐다. 해당 자료는 개표 보고석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1투표소 자료로 인식됐고, 선거사무원은 이를 그대로 전산에 입력했다.
문제는 이후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다. 뒤늦게 실제 제1투표소 투표록이 보고석에 접수되자 선거사무원은 나중에 들어온 자료를 최종본으로 판단해 기존 데이터를 덮어썼다. 이 과정에서 제1투표소 개표 결과는 누락되고 제3투표소 결과만 두 차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화산1동 제1투표소의 투표자 수는 1104명, 제3투표소는 994명이었다. 그러나 전북선관위는 개표 집계 과정에서 제1투표소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제3투표소 결과를 중복 입력했다. 이로 인해 실제 득표수와 전산 집계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 천호성 후보는 실제 597표를 얻었으나 전산에는 554표로, 이남호 후보는 실제 462표를 얻었지만 400표로 각각 집계됐다. 누락된 표를 반영하면 두 후보 간 표 차는 현재 공표된 154표에서 135표로 줄어든다.
선관위의 사후 대응도 허술했다. 개표 당일 누락 사실을 확인한 전북선관위는 제3투표소 개표 결과를 찾아내 도지사 선거 등 나머지 5개 선거의 집계는 현장에서 바로잡았다. 그러나 전북교육감 선거 결과만은 전산 입력 과정에서 다시 누락돼 최종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류를 발견하고도 시정하지 못한 셈이다.
전북선관위는 “누락된 표를 반영하더라도 교육감 선거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락과 무관하게 개표 자료 오기와 전산 입력 오류, 사후 정정 실패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선관위가 스스로 선거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집계 오류까지 드러나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11일 내부 회의를 열어 정정된 득표수를 공식 집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공표된 선거 결과를 어떤 절차를 거쳐 정정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릴지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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