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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생리대 무상지원’ 첫발…7월부터 12개 지역서 공공생리대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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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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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 광진·은평구, 경기 광명·수원시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는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필요한 누구나 공공시설 등에서 무료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모두의 생리대’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날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국 12개 기초지방정부를 선정하고 공공생리대 브랜드명을 ‘모두의 생리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의 높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생리대를)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성평등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보편복지 정책인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현재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 사업은 유지하면서 새 사업을 통해 소득과 연령 제한 없이 필요한 누구나 주민센터, 도서관, 보건소, 가족센터 등 공공시설에 비치된 생리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상업시설 인근, 대학가 인근, 산업단지 내 시설 등에도 지급기가 비치된다.
전국 12개 시범지역에는 수동형 300여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자동형 400여대 등 총 700여대의 생리대 지급기가 설치된다. 자동 지급기는 재고관리 기능과 음성안내 기능을 갖췄으며, 과도한 사용을 막기 위해 버튼 이용 간격을 최대 20초로 설정했다. 생리대는 중형 2개를 1팩으로 소포장해 제공된다.
시범사업 예산은 총 32억원으로 올해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용 실적과 정책 효과성, 현장 만족도 등을 분석해 내년부터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모두의 생리대’ 도입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안심하고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생리대 가격 부담 완화와 국민 건강권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하이브 측 고소 사건들을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주술경영’을 했다거나 뉴진스를 빼돌리려 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하이브의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 하이브 자회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들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이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중요한 경영 사항을 여성 무속인과 상의하며 조언을 받는 주술경영을 했고, 어도어 경영진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주술경영이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에 대해 수차례 대화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민 전 대표는 뉴진스와 자신이 하이브에서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 여론전과 소송을 준비했다”고 판시한 것도 고려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하이브가 자신의 어도어 e메일 계정을 무단 열람하고,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의 카카오톡과 클라우드를 확인했다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하이브가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와 이 전 부대표가 어도어 입사 당시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이 전 부대표가 스스로 카카오톡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안무, 의상 등을 표절(카피)했다고 주장해왔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6월 빌리프랩이 ‘아일릿은 뉴진스를 카피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 전 대표는 그해 4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가 자신의 표절 주장이 허위라고 고소한 것에 대해선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역시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와 아일릿의 기획안,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성이 확인되긴 하지만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 근거가 됐다. 빌리프랩의 입장문은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 표명이며, 김 대표의 고소도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이 지난해 7월 하이브·빌리프랩 임원들에 대해 모두 불송치(무혐의) 결정하자 민 전 대표는 이의를 신청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지난 2월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됐으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 정상은 회담 결과 채택된 총 36개 조항의 공동성명 가운데 15항에서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2023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채택된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포함됐던 내용으로, 중국을 향한 우회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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