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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중관계 전략적 격상, 이재명 한반도 정책도 재검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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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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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북·중이 우호 관계를 넘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다. 북·중관계의 질적 변화가 초래할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
양국 관영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북·중은 정상회담에서 국가주권·안전·발전이익 수호, 전략 협력 강화, 정치·경제 등 각 분야 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시 주석은 “중·조(중·북)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섰다”고, 김 위원장은 “조·중관계 발전은 국가의 제1 전략사업”이라고 했다. 7년 전 평양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통한 비핵화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던 시 주석은 이번엔 비핵화란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중국은 북한 핵보유 묵인, 북한은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지지를 교환함으로써 전략적 협력을 선택한 모양새다. 양국의 교류 목록에 ‘군대 분야’가 포함된 것은 양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어서 이 역시 심상치 않다.
북·중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대만해협 문제와 미·중 경쟁 심화라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양국 간 공동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달 중·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에 대항하는 중·러·북 삼각 연대를 꾸리게 됐다. 북한은 준군사동맹을 맺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격상을 발판으로 동북아에서의 위상 확대를 노리게 됐다.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과 북·중·러 결속으로 동북아 질서에 대결적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한국으로선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 긴장이 상시화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요구받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서게 되는 전개다.
이런 정세 변화로 인해 이재명 정부가 마련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견인하는 데 소극적인 상황에서 중국마저 전적으로 북한 편을 든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해진다. 북·미 대화를 지렛대로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는 이 대통령의 평화 구상도 더욱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전제로 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상을 대체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지고 있다. 강대국들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확보할 수 없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9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등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확인하고 봉인해 법원 청사 내 보전하기로 했다. 담당 법관은 이를 위해 오는 10일 오후 3시 해당 투표소를 찾아 내외부 검증 절차에 나선다. 다만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옮겨진 투표함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쓸 자료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보전을 신청하는 절차다. 선거 관련 사건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이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등에 대한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하거나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식으로 조치가 이뤄진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그는 이날 인용이 결정되자 페이스북에 “어떠한 정치적 셈법도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객관적인 검증과 증거 확보를 통해 여러분이 품으신 의혹에 정직하게 답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6월13일 열리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부스를 설치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축제 조직위원회가 부스 참여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사안들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탓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 위원장은 이날까지 부스 설치와 관련한 지시를 실무자들에게 하지 않았다. 인권위 사무처는 지난 4일 “부스 설치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안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하루만 더 생각해보자”고 말한 뒤 이튿날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퀴어 축제에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축제 조직위가 지난 3월 파트너십을 제안해 왔을 때는 부스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다. 전원위 당일 다른 위원들이 부스 설치 관련 안건을 제출하자 안 위원장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축제 당일 반동성애 단체인 ‘거룩한방파제’가 여는 행사장도 방문하겠다고 했다. 이후 인권위는 조직위에 부스 설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축제 조직위는 당시 입장을 내고 안 위원장을 향해 “진정성 없는 정치적 연출이자 기만적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스를 열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안 위원장에게 거룩한방파제 행사 참여 취소,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이 퀴어 축제에 부스를 설치할 의향이 실제 있다면 조직위의 요구를 먼저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축제 개막 사흘을 앞둔 시점까지 안 위원장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부스를 설치하겠다는 안 위원장 발언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안 위원장은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직원 A씨는 “(안 위원장이) 부스를 열 생각이 애초 없었으나 다른 위원들이 축제 참여를 안건으로 올리기도 했고, 거룩한방파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명분 쌓기 등을 위해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말한 것 같다”라며 “개인의 종교적 입장 때문에 인권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요구하는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선결 조건을 안 위원장이 받아들이면 인권위의 부스를 받아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안 위원장이 끝까지 수용을 거부할 경우 인권위 부스 설치는 무산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인권위 직원들로 구성된 ‘앨라이모임’은 지난해처럼 퀴어 축제에 부스를 꾸릴 예정이다.
인권위는 “퀴어 축제 조직위에 부스 참가 신청을 했으며, 주최 측의 회신을 접수했다”며 “현재 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며 이 단계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안 위원장이 퀴어 축제와 거룩한방파제 행사에 결국 모두 참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이숙진 상임위원은 “(위원) 주간 일정에 위원장이 두 곳 다 가는 거로 돼 있었다”며 “두 행사 모두 참석하겠다는 어떤 의미인지 다시 여쭙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과 조숙현 비상임위원 등이 위원장의 거룩한방파제 행사 참석과 관련된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안 위원장은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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