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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이 대통령,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현실적 필요성이 있지만…국민 정서상 현재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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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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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북한 핵 문제를 두고 “핵 물질 추가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 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며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말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선 “국민들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에 매달려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현실에 매달려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제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지만 (북한이 제재를 우회할)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며 “안타깝지만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태로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체제 유지 보존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수출을 할 것”이라며 “이걸 막는 것도 국제사회에 이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 ‘왜 비핵화를 포기했느냐’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다른 정상들에게도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선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은 가만히 있겠느냐. 온 동네가 다 핵무장을 해 핵 천지가 될 것”이라며 “엄청난 국제 제재도 견뎌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다. 핵무장을 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두고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밀접하게 관계하고 남북 간의 경계가 점점 커지고 점선이 실선이 되고 실선이 장벽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간 군수물자를 주고받는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국민들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 등이) 정리돼야 진정한 한·일 관계가 이뤄진다. ‘전에 때려서 미안하다’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지 않나”라며 “‘이런 얘기(상호군수지원협정)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도 이해하시라’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나무호가 이란산 미사일에 피격된 사건을 두고 “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도를 갖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할 것”이라며 “어쨌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SNS와 국무회의 등에서 이스라엘의 인권침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데 대해선 “욱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권 침해 행위이기도, 국제 규범 위반이기도, 인권침해이기도 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등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되겠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진상규명을 하는 게 낫지 않으냐”고 했다. 2030세대가 6·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강하게 항의하는 데 대해선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공소취소 문제에는 원칙론으로 답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청년층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등을 통해 검찰이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수사하며 진술을 압박하거나 왜곡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사안이다. 이 경우 ‘선 진상조사, 후 공소취소 여부 판단’이 상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권까지 주려고 했다. 선후가 뒤바뀐 공소취소용 특검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이것이 6·3 지방선거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는 걸 민주당도 알 것이다.
여기에 대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이날 원칙을 강조하며 순서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앞으로 여당은 사건 조작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공소취소 문제에 입도 벙끗하지 말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무리한 공소취소 시도는 국정운영에 부담만 준다’고 보다 단호하게 선을 그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청년들을 두고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제기는 (부정선거론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그 생각을 못했다. (선관위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접근을 못했던 것”이라며 “주권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반성이 들었다.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시위에 참여한 평범한 청년들의 공분에 공감한 것은 사태 해결은 물론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그건 문제가 다르다”며 “국민들의 경고”라고 했다. 지방선거 민심을 받들겠다는 얘기일 것이다. 여당에 대해서도 “야당일 때는 막 공격하면 되지만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 포용·통합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했다.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 대통령부터 야당과 협치하려는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집권세력이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오만과 독선이다. 이 대통령도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공소취소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 말대로만 접근한다면 문제 될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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