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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12일 법원 첫 판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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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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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주에 나온다. 12·3 내란 이후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총 8개 형사재판 중 대부분이 1심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은 2024년 10월쯤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혔다. 지난해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도발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공식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은 군사작전을 강행했고, 대한민국에 군사상 해를 끼쳤다고 결론 내렸다. 애초 특검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외환유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북한과 ‘통모’(공모)한 것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25년,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 이후 3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수사를 거치면서 형사재판 총 8개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하고, 특검법이나 내란재판부법이 위헌이라고 반발하는 등 각종 지연 전략을 썼지만 재판 대부분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 중 법원 판단이 나온 사건은 총 3건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한 수사관들을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은 혐의로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진행이 가장 빠르다. 이 사건은 1심(징역 5년)과 2심(징역 7년) 재판부가 모두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심 무기징역 선고가 나온 뒤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내면서 변론이 일시 중단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 3개 사건은 내달까지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명현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재판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부스를 설치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축제 조직위원회가 부스 참여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사안들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사진)이 묵묵부답하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 위원장은 이날까지 부스 설치와 관련한 지시를 실무자들에게 하지 않았다. 인권위 사무처는 지난 4일 “부스 설치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안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하루만 더 생각해보자”고 말한 뒤 이튿날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퀴어축제에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축제 당일 반동성애 단체인 ‘거룩한방파제’가 여는 행사장도 방문하겠다고 했다. 이후 인권위는 조직위에 부스 설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축제 조직위는 당시 안 위원장을 향해 “진정성 없는 정치적 연출이자 기만적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스를 열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안 위원장에게 거룩한방파제 행사 참여 취소,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이 퀴어축제에 부스를 설치할 의향이 실제 있다면 조직위의 요구를 먼저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축제 개막 사흘을 앞둔 시점까지 안 위원장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직원 A씨는 “(안 위원장이) 부스를 열 생각이 애초 없었으나 다른 위원들이 축제 참여를 안건으로 올리기도 했고, 거룩한방파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명분 쌓기 등을 위해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말한 것 같다”고 했다.
인권위는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며 이 단계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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