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유가 극복 1.5조 긴급 추경…“대중교통 반값·피해계층 지원” > 갤러리

서울시, 고유가 극복 1.5조 긴급 추경…“대중교통 반값·피해계층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22:42

본문

서울시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 매칭 사업에 15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자치구 민생현안 대응을 위한 조정교부금 35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5일 서울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51조4857억원 대비 2.8%에 달하는 1조4570억 원으로 원안 통과 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9427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의 주요 투자 분야는 피해계층 밀착지원(1202억원)과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4976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지원(1529억원), 자치구 지원(3530억원) 등이다.
시는 우선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 사업에 시비 1529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서울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임에도 국고보조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70%로 책정(타지자체 80%)돼 다른 지역 대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은 제한적인데 감당해야 할 복지 수요와 민생 예산은 늘어 재정 운용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사업 결정 등 구조적인 불합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민 어려움 해소를 최우선으로 시비 매칭액을 전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의 민생현안 대응 지원을 위한 조정교부금 3530억원도 담았다. 통상 조정교부금 정산분은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추경에 반영했지만 경제 위기 심각성을 감안해 교부금 일부를 선제 지원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매칭비 마련을 지원키로 했다.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 부분에는 4976억원 규모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 대상으로 6월까지 3만원 페이백을 시행하고, K-패스 정액형 상품은 9월까지 50% 할인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 내연기관 중심의 교통체계를 친환경 체계로 전환하는 투자도 병행해 에너지 수요와 교통인프라를 함께 전환할 방침이다.
피해계층 밀착지원에는 1202억원이 투입된다. 중동발 소비위축과 원가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지원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비와 수출 보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은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발행 규모를 늘린다. 유가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도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 3000명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등 취약 계층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번 재원은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미래 세대가 짊어질 채무 부담을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잉여금을 의미한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라며 “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진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 참가한 시민 다수가 ‘더 빨리, 더 많이’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숙의와 토론을 거친 시민들은 한국이 탄소를 전 세계 평균 수준에 맞춰, 더 빠르게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이번 공론화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면서 추진됐다. 헌재는 해당 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감축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지난 2월28일이었는데 국회는 시한을 3주 앞두고서야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먼저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의제를 선정했고, 시민대표단 300명과 미래세대 시민대표단 40명이 이 의제를 두고 4일간 숙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 직전과 토론회 직후 대표단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각각 이뤄졌다.
감축 목표 항목에서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35.8%)이 두 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낮은 수준’에 대한 지지는 25.0%로 가장 낮았다.
‘탄소 감축 속도전’에 힘 보탠 시민대표단…공은 다시 국회로최종조사서 35.8%가 “전 세계 평균보다 많이 감축해야” 요구 커져온실가스 배출 기업 규제·감축 참여 기업 지원 등 ‘매우 동의’ 과반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은 사전 조사(50.1%)와 최종 조사(39.1%)에서 모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토론을 거친 뒤 최종 조사에서 지지율이 11.0%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은 24.5%에서 숙의 뒤 11.3%포인트 상승했다. 공론화 과정을 주관한 한국리서치는 “숙의 후 보다 더 적극적인 감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감축 경로에 관해서는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오목형 경로)이 77.9%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선형 경로)은 19.9%,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볼록형 경로)은 2.1%에 그쳤다.
사전 조사와 비교하면 오목형 경로는 숙의 후 26.7%포인트 증가하고, 선형 경로와 볼록형 경로는 각각 17.2%포인트, 4.8%포인트 감소했다. 한국리서치는 “숙의 과정에서 감축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의견이 전반적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토론과 숙의를 거치며 생각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이른 시일에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앞서 의제숙의단이 선택지에서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론화위가 선택지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던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은 사전 조사(6.9%)와 최종 조사(2.1%) 모두에서 가장 적은 선택을 받았다.
이행 방안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제품 규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사용하는 기업·개인 지원,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산업·노동자 지원, 탄소중립에 필요한 정부 예산과 민간 재원 확보 등 모든 세부 의제에서 ‘매우 동의’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사전 조사에 비해 최종 조사에서 ‘매우 동의’ 비율이 모든 항목에서 크게 증가했다.
시민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시민들은 한국이 전 세계 평균 이상으로 탄소를 감축할 책임이 있고, 지금 당장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국회는더 이상 법 개정을 지연하지 말고 5월 내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시가 조선 누각 건축의 정수로 꼽히는 광한루의 국보 승격에 다시 도전한다. 2023년 ‘보류’ 판정 이후 3년 만의 재심의로 그간 제기된 학술적 쟁점을 과학적 데이터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남원시는 오는 16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가 국가 보물인 광한루의 국보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2023년 심의 당시 광한루는 본루와 익루(건물에 덧붙인 누각)의 건축 시기 및 양식의 동일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년간 두 누각의 주요 기둥과 부재를 대상으로 연륜 연대(나이테) 분석을 했다. 그 결과 본루와 익루가 모두 1626년(인조 4년)에 함께 중건됐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데이터를 확보하며 학술적 의문을 해소했다.
최규호 남원시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는 “당시 ‘보류’는 가치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근거 보완을 요구한 절차적 조처였다”며 “핵심 쟁점이었던 건축 시기의 일체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만큼 이번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한루는 1419년 황희 정승이 유배 중 ‘광통루’로 창건한 이래, 1444년 정인지가 그 수려함에 감탄해 ‘광한루’로 이름을 고쳐 불렀다. 이후 1582년 송강 정철이 연못에 삼신산을 상징하는 섬들을 조성하며 조선 시대 선비들이 지향한 ‘신선 사상’이 응축된 독창적 공간 구조를 완성했다.
정유재란 때 소실된 후 1626년 재건된 광한루는 조선 중기 목조건축의 조형미와 구조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평양 부벽루, 진주 촉석루, 밀양 영남루와 함께 ‘우리나라 4대 누각’으로 불리며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
국보는 보물 중에서도 인류 문화사적 가치가 탁월하고 희소성이 높은 유산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심의 결과는 당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후 한 달간의 예고 기간과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국보 지정이 최종 확정된다.

이전글호두코믹스 시즌2 26.04.17
다음글수원변호사 특검, ‘채 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5년 구형 26.04.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시, 고유가 극복 1.5조 긴급 추경…“대중교통 반값·피해계층 지원”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