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특검, ‘채 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5년 구형 > 갤러리

수원변호사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의심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상병 유족은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는 임 전 사단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재판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작전 효과를 높이려 할수록 대원들이 감수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고, 지휘관은 위험을 예견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안전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반복적으로 질책했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상황을 보도를 통해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했고, 사고 후에는 수사 정보를 수집하며 증거인멸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고도 그 책임은 하급자에게 돌리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지시에 따라 수색을 지휘한 해병대 1사단 박상현 전 7여단장·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 내성천 인근에서 벌어진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누구에게도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수중수색 등 구체적 수색 지침을 세워 현장에 전파한 건 하급자들이고, 임 전 사단장은 당시 병사들이 수중수색을 했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군 생활 38년의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울먹였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어떻게 흙탕물 속을 수색하게 했는지 임 전 사단장이 정말 원망스럽다”며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재판장님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과 함께 수색 작전에 동원됐다가 다친 장병도 “(재판을 받는 지휘관 중) 반드시 처벌돼야 하는 건 사단장”이라며 “국민에게도 확실하게 사과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판결은 다음달 8일 나온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지난해 처음으로 연매출 4조원을 돌파했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초저가를 찾는 불황형 소비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아성다이소는 지난해 매출이 4조5363억원으로 전년보다 14.3%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4424억원으로 전년보다 19.2% 늘었다.
4조원대 매출은 1997년 다이소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1호점을 낸 이후 처음이다. 연간 매출은 2022년 2조9457억원, 2023년 3조4604억원, 2024년 3조9689억원으로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해왔다.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다. 2022년과 2023년만 해도 각각 2393억원, 2617억원이던 영업이익은 2024년 3711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4000억원대로 앞자리를 또 갈아치웠다.
다이소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 양극화 속에서 가성비 중심의 합리적 소비가 확산했다”며 “화장품과 패션, 건강기능식품 등 전략 상품 확대와 여름, 크리스마스 등 시즌·시리즈 상품 인기가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다이소의 ‘4조 클럽’ 입성은 예견돼온 일이다. 다이소는 3만여종에 달하는 상품을 취급하는데, 5000원짜리 ‘리들샷’ ‘저소음 블루투스 키보드’ ‘바람막이’ 등 출시 직후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동나는 ‘품절템’이 잇따르고 있다.
전 상품을 500~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다이소는 최근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도 소용량·초저가로 내놓으면서 국내 유통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간 식품 위주로 판매하던 편의점들도 이후 ‘가성비’를 앞세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주력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5000원 안팎의 초저가 뷰티 라인을 내놨다. 국내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도 상품 대부분을 5000원 이하로 구성한 ‘5K PRICE’(오케이 프라이스)를 출시했다.
다이소 온라인몰도 순항 중이다.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다이소 앱의 월간 활성사용자(MAU)는 51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 늘었다. 이 역시 역대 최대치다. 유통업계에서는 품절템 효과가 온라인에서도 이어진 영향으로 본다.
다이소는 신상품을 온라인몰에 먼저 공개하는 전략을 구사하는데, ‘일시품절’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신상품이 매월 600종 이상 쏟아지는 데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경험한 ‘저렴하고 쓸 만한 제품’이라는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소의 현재 오프라인 매장 수도 1600개가 넘는다. 다이소 관계자는 “올해에도 ‘고객 중심 경영’을 핵심으로 높은 품질의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가성비 높은 균일가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장 및 물류 시스템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균일가 생활용품 판매업의 본질에 충실한 경영 전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된 벨루가(흰돌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수조에 현수막을 붙였다 재판에 넘겨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핫핑크돌핀스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맹현무)는 16일 공동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의 2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황 대표는 2022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현수막을 붙이고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벨라의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롯데월드 측은 이 때문에 관람에 지장이 생겼고 수족관 복구에 7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황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롯데월드 측의 벨라 보유가) 위법하거나 반사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흥미·오락을 위해서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 후 검찰과 황 대표 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황 대표 측은 43쪽 분량의 PPT로 된 최후진술을 준비해 ‘롯데월드 측이 황 대표의 혐의·벨라 방류 문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구본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황 대표가 썼던) 스프레이는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고 1심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롯데월드 측이 수조 재공사에 7억6000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증거자료 제출 명령에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며 재물손괴 혐의가 무죄라고 밝혔다. 또 황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도 “(사건 당일 영상 등을 보면) 벨라는 정상적으로 관람되고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구 변호사는 “(롯데가) 한 국회의원실을 통해 핫핑크돌핀스가 벨루가 해방운동 관련 활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해주겠다고 합의 조건을 내걸었다”며 “이 재판은 시민단체를 탄압하려는 대기업 롯데의 입막음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를 인정한다면 누가 롯데의 벨라 감금 시도를 비판할 수 있겠냐”며 “(유죄 판결 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고, 정말 문제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설령 (벨라 전시의) 적정성에 관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벨라 방류 요구 시위가) 범죄로 규정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롯데와 같은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책임감에 항소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사건 판결이) 감금된 동물들의 해방을 이끄는 역사적 판결이 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 20여명도 재판을 지켜본 뒤 법원 앞에서 황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판부는 밸라가 방류 행동에 무죄를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황 대표에 대해 오는 5월14일 오후 2시10분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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