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시론]새 학기 교과서 없는 시각장애 학생 방치는 위헌 > 갤러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1983년 봄, 청와대 인근 서울맹학교에서 잠시 고등부 1학년생 네댓 명을 상대로 방과후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다. 당시 맹학교는 침술과 안마를 가르치는 기관이라 다른 직업을 갖고자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별도로 영어, 수학 등을 배워야 했다. 대학생이던 나는 그들의 책을 보고 기겁했다. 한 손에 들어오는 영한사전이 점자책으로는 서가를 가득 채울 만큼 방대했다. 알파벳 ‘A’ 한 편이 일반 사전보다 두꺼워 사용 후 제자리에 꽂아두지 않으면 사전으로 기능할 수도 없었다.
일반학교에서 2월 말 배포되는 새 교과서가 맹학교 학생들에게는 1학기 중, 심지어 여름방학이 지나서 제공된다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인쇄된 교과서가 나온 후 비로소 점자교과서 제작에 들어가는데, 민간기관이나 봉사단체의 수작업에 의존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공부하고 싶어도 읽을 책이 없는, 그야말로 책 기근(book famine)의 참담한 현장이었다.
통합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2008년부터 장애인도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같은 교실의 시각장애 학생은 교과서 없이 새 학기를 맞이하곤 한다. 점자책 제작이 늦어지다 보니 서두르는 과정에서 단원별로 쪼개 배포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어쨌든 3월 중 전 과목 책이 배포되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마치 빵, 고기, 양파를 따로 제공하고 나서 햄버거를 줬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전 국민에 대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천명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의 시작이다.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게 교과서를 제때 보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중대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교과서에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가 있다. 교과서를 내려는 출판사는 검인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만약 정부가 검인정 심사 항목에 장애인 교과서 항목을 둔다면, 출판사들은 신청 단계부터 이를 고려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쇄된 교과서와 동시에 점자책이 보급될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 간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 집필자들도 교과서에 사진이나 삽화를 넣을 때 시각장애 학생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곁들일 수 있다. 지금은 교과서 출판사가 인쇄 책을 납품한 후, 점자책 출판사가 집필자의 의도를 추정해 점자로 설명을 넣는 비효율을 반복하고 있다. 점자교과서에 교과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매번 교육부와 특수교육원 담당자의 선의에 기대야만 했던 시각장애 학생과 부모는 피가 마른다.
새 정부 들어 지난해 8월 그간 대통령령에 위임해왔던 교과서의 정의와 종류를 의회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드디어 ‘교과서 법률주의’가 실현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교과서 법률주의가 절실히 필요한 장애학생 교과서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일반학교별로 시각장애 학생이 몇명 되지 않고 졸업하고 나면 아픈 과거가 될 뿐이라 이들의 요구는 개인 구제 차원에 머무르는 일이 반복됐다. 학창 시절에 교과서가 제때 보급됐다면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누군들 공부가 좋겠냐마는 공부하고 싶은데 책이 없거나 매번 늦게 나와 좌절한다면 희망은 사라지기 쉽다. 헌법에 의무교육 규정이 있음에도 국가가 이 아이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언제까지 꿈을 꺾는 일을 방관할 것인가!
모두에서 언급한 과외공부 학생, 김영일 조선대 교수(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는 1981년 여름 읽을거리가 변변찮던 맹학교 도서관에서 <황강에서 북악까지>를 읽었다고 회상했다. 황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향이고, 이 책은 그의 전기다. 대통령 취임 직후 전기가 출간되자 동시에 전국 맹학교에 점역본이 배포됐다. 이런 충성심이 ‘국민’인 장애학생을 향했다면 점자교과서 적시 지급 문제는 진작 해결됐을 것이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과서 법률주의를 채택했음에도 여전히 점자교과서에 교과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드디어 시각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그 지독한 사슬을 끊기 위해 나섰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과서 및 교사용 점자지도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새 학기 첫날 시각장애 학생들의 책상 위에도 점자교과서가 놓일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와 정부는 이에 응답하라.
이란에서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당국이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란 서부 일람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대의 폭력 사태에 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란 내무부는 일람 지역에서 벌어진 총격전 등 폭력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SNS를 통해 유포된 영상들에는 일람 지역에 있는 이맘 호메이니 병원에서 진압 장비를 착용한 보안군이 병원을 급습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서 총격을 당한 사람들이 땅에 쓰러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시위 중 벌어진 폭력 사태에 관해 이란 정부는 책임 소재를 부인해왔다. 시위대는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준관영 언론인 파르스 통신은 총기와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보안군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란 당국이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얼마나 극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란 당국의 조사단 파견은 미국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후 나온 조치다. 미 국무부는 일람 지역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 “야만적이고 범죄”라고 비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탄압할 경우 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에서 경제 상황 상당 부분은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도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 시장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보안군이 최루탄을 발사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시위가 이어지면서 시장 전체가 폐쇄되기도 했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달 28일 이후 시위 관련 폭력 사태로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2076명이 당국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HRANA에 따르면 이란 전역 88개 도시의 최소 257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이란 정부는 사상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물가 상승과 통화 가치 폭락으로 촉발된 시위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이란 서부 압다난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시위대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독재자에게 죽음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현재 쇼트트랙 대표팀은 역대 최고입니다.”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이번에 행정가로서 처음 후배들의 올림픽 도전을 지원하게 된 김 선수촌장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을 정확히 30일 남긴 7일 충북 진천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동계 스포츠 효자 종목’ 쇼트트랙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선수촌에서는 쇼트트랙과 컬링 선수들이 현재 마지막 담금질을 하는 중이다. 쇼트트랙 경기장을 한 주에 서너 번 찾는다는 김 선수촌장은 “새벽 6시부터 훈련하는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 태극마크에 자부심, 사명감을 갖고 훈련하는 선수들을 보며 ‘내가 선수 때 저 정도로 열심히 했었나’라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김 선수촌장은 주말 외박이 주어진 어느 일요일 오후를 떠올리며 “최민정이 외박을 반납하고 개인 웨이트트레이닝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미 두 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금 3·은 2개)을 딴 선수인데”라며 “그런 노력과 자세가 후배들에게도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쇼트트랙은 세계 최강 전력을 자랑하며 한국에 동계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안긴 종목이다. 그러나 각종 사건 사고로 잡음이 끊이지 않은 체육계 ‘문제 종목’이기도 하다. 선수 선발을 둘러싼 파벌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코치진의 폭행으로 선수들이 선수촌을 이탈하는 사건도 있었다. 2010년 이후에도 담합, 폭행, 성희롱 등 불미스러운 이슈가 이어졌다. 2019년에는 한 선수가 음주 상태로 여자선수단 숙소에 무단 출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올림픽을 약 100일 남기고 대표팀 사령탑 교체 과정에서 또 ‘파벌’ 이슈가 있었다. 김 선수촌장은 “쇼트트랙에서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 작년 말에도 대표팀에 이슈가 있어 위축되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선수들이 잘 견디며 훈련했다”면서 “쇼트트랙팀과 회식을 했는데 선수들끼리 잘해보자며 웃고 격려하는 모습에서 확신이 들었다. 가까이서 보니 믿어도 좋다. 쇼트트랙 이번 대표팀은 역대 최고”라며 최고 성적을 자신했다.
김택수 촌장 “사명감 갖고 훈련”파벌·선수촌 이탈 등 문제 극복최민정, 심석희와도 다시 손잡아금메달 3개 이상 목표로 맹훈련빙속·컬링 등도 정상 탈환 포부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쇼트트랙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사진)은 “체육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노력 중”이라며 “임종언, 김길리, 이준서 등 좋은 후배들과 출전하게 돼 저한테도 좋은 기회다. 믿을 수 있는 선수들과 경기하는 만큼 쇼트트랙 강국 지위를 지킬 수 있는 기회”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민정은 2018 평창 대회에서 고의 충돌 피해 의혹이 불거지며 관계가 틀어진 선배 심석희(서울시청)와도 다시 손을 잡았다. 두 선수는 대표팀 생활을 이어갔으나 계주 등을 뛸 때 직접 접촉을 하지 않다가 지난 시즌부터 다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이날 체육회는 일단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3개 이상을 목표로 했다. 직전 베이징 대회(금 2·은 5·동 2개, 종합 14위)보다 금메달을 하나라도 더 따겠다는 각오다. 이수경 선수단장은 “최근 우리 대표팀 경기력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금메달 4~5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미디어데이는 선수들의 자신감으로 채워졌다. 스피드스케이팅의 박지우는 “이번에 금메달을 가져와 스피드스케이팅 강국임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컬링 믹스더블에서 태극마크를 단 정영석은 “컬링에서 아직 금메달이 없다. 우리는 믹스더블 종목에서 가장 늦은 10번째로 출전이 확정됐다. 밀라노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가장 늦게 떠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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